(필수) 행정학 입문 시험문제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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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필수) 행정학 입문 시험문제 핵심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책
2. 조직
3. 인사
4. 예산과 재정관리

본문내용

Herzberg의 이론에서는 개인차에 대한 고려가 없음. 연령, 직위 등에 따라 달라짐
- 동기요인이 과대 평가되어 있음. 조사 방법을 바꿀 경우 다른 결과 도출

리더십이란?
- 무엇을 해야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를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고 동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과 이렇게 공유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인 및 집단의 노력을 촉진하는 과정(yuki)
- 사회적 단위에서 지도자가 추종자(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쳐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자발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기술이나 과정(민진)
( 인 사)
공무원 임용원리 5가지
- 엽관주의
- 실적주의
- 대표관료제
- 균형인사정책
- 직업공무원제
(엽실대균직 : 옆실에 대균이 직빵이다.)
( 예산과 재정관리)
① 예산과 배분에 관한 전통적 모형
총체주의 혹은 합리모형
- 합리성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의 목표와 가치가 명확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모든 대안을 도출할 수 있으며, 각 대안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가능할 수 있는 완전한 정보를 지니고 있다고 전제
- 목표와 우선순위 설정 -> 모든 대안 모색 -> 대안에 따른 비용편익 추계 -> 선택
- 예산 결정을 경제적 과정으로 이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으로 이해)
[한계]
- 목표에 대한 합의도출 어려움
- 모든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움
- 예산 결정이 예산담당자의 성향에 좌우될 수 있음
- 과학적 분석과 계량화를 주장하지만, 공익과 같은 가치는 계량화 어려움
- 상충되는 이해관계의 조정이나 협상이 없으므로 정치적 합리성 무시
- 집권화 경향 나타날 수 있음
점증주의 혹은 점증모형(예산결정에 많이 쓰임)
- 상황의 불확실성, 인간의 인식능력의 한계, 그리고 결정 체계의 안정성을 전제
- 예산은 결국 기존의 결정과 조금 다른 소폭적 변화가 있는 결정을 결정자 간의 상호 조정 및 이미 정해진 결정 절차에 따라서 선택한다는 견해
- 예산결정은 미시적으로 연속적이고 제한된 비교분석 과정
(의사결정자는 제한된 정보와 시간, 그리고 제한된 인식능력 제한된 몇 개의 대안만 고려 -> 한계적 변화만을 시도)
(예산결정은 경험적, 단순화, 점증성의 특성을 보이고, 예산 관료는 만족화 기준을 적용)
- 예산결정은 거시적으로 상호조정 과정
(당파간 협상과 타협을 통해 합의에 도달, 정치적 합리성 중시)
[비판]
- 과학성 또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됨
- 보수성, 기득권 옹호, 안정성을 지님
- 행정개혁의 저해요인이 됨
② 지방자치단체 세입 구조
광역자치단체 세입
지방세
자체재원(자주재원)
- 스스로 마련하는 재원
세외수입
(광역자치단체에서의 수입)
광역자치단체 세입
지방교부세
(목적을 자치단체 마음대로)
의존재원
- 지원받는 재원
보조금(국가지원금)
(중앙에서 목적을 정해서 지원)
지방채(채무)
기초자치단체 세입
지방세
자체재원(자주재원)
- 스스로 마련하는 재원
세외수입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수입)
기초자치단체 세입
지방교부세
(목적을 자치단체 마음대로)
의존재원
- 지원받는 재원
보조금(국가,시도지원금)
(중앙에서 목적을 정해서 지원)
재정보전금 및 조정교부금
(세수보존 수단, 재정불균형조정)
지방채(채무)
③ 재정자립도 /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립수준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마련하는 제도
- 총 세입 중 자체제원-지방채 비중으로 산정
재정자주도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있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 수준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의 재원활용능력
- 총 세입중 자체재원 + 지방교부세 + 재정보존금 및 조정교부금 비중으로 선정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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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20.11.10
  • 저작시기202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39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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