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의론3) 비정규직으로 들어 온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의로운가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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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의론3) 비정규직으로 들어 온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의로운가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의미
2. 비정규직으로 들어 온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의로운가?
3.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 문제 해결과제
4.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위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를 초래함으로서 정규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고용안정을 위협하게 되고 노동조합도 약화시키게 된다. 결국 비정규근로자의 확산은 사회전체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비정규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선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향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근로기준법 등 노동보호법규의 재정비 및 사회보험 적용확대, 동일 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적용, 유기근로계약의 엄격한 규제를 통한 고용안정성 확보, 고용차별에 대한 징벌적 처분제도 도입 등으로 사용자의 경제적 유인을 없애도록 하여야 하겠고 비정규직에 대한 행정당국의 근로, 감독기능을 강화하여야 하겠다.
둘째,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을 조직하거나 비정규직들만의 독자 노조를 설립하여 집단적인 교섭을 통해 노동보호규정들이 비정규직에도 확대적용 되어 현실에서 실질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셋째,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는 각종 지원책을 서비스 업종 투자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가계대출의 만기연장, 신용불량자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가계부실을 연착륙 시켜야 한다. 또한 시중 부동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경제상황이 악화하면서 정규직이 제 밥그릇까지 빼앗길 처지에 내몰리자 이기적 모습을 노출시키고 있다.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비정규직뿐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와 심지어 관리자 등도 구조조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자신의 처지 개선에만 더욱 몰두하게 됐다.
총파업이나 가두시위 등의 노동운동 방식이 더 이상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도 한 원인으로 꼽았다. 결국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규직 스스로 양보를 택해야 한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주도권을 쥐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는 등 사회적 교섭력을 키워 나가면 정부와 기업도 움직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규직 임금상승분 일부로 공정사회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대 노총의 평균임금이 전체 노동자의 상위 20%에 달하는 만큼 이들이 나머지 80% 노동자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매년 평균 임금 인상분 3~4% 정도의 절반가량을 떼 낸다면 5년 내 공정사회기금 수십 조 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금으로 영세 하청업자나 비정규직 청년, 최저임금 인상 시 감당이 어려운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면, 정규직에 있는 근로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태도로 국민들에게 진실 된 울림을 주면 정부와 기업 역시 안 움직일 수가 없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것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상생방안을 찾게되면 더불어* 공존공생할 수 있는 길이 모색될 것으로 확신한다.
참고자료
-공용, 2017, 한국사회문제, 비정규직의 노동유연화와 고용안정성논란
-김선혁(2009),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 및 직무에 대한 태도차이,
-김판욱 (2007), “성공적인 취업전략과 직장생활”, 충남대학교출판부
-박찬임,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에 따른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2008.
-박원구강순희(2007), 일본의 고용조정 : 실태와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어수봉유경준강순희(1997), 21세기 노동시장정책, 한국노동연구원
-유범상, 사회복지정의론워크북(2019),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최재황, 2015,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최종연, 2019, 일과사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절차의 문제점
-아시아경제(2020),권익위 \"국민 57%가 의대정원 확대 찬성\", 2020.09.01
-아주경제(2020),거세지는 의대정원 확대 갈등…의료계 반발 무산될까,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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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11.10
  • 저작시기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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