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의론 3 다음의 문제를 읽으시오. <문제 1> 직원채용에서 블라인드 채용은 정의로운가? <문제 2> 비정규직으로 들어 온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의로운가? <문제 3> 한국의 현실에서 의대정원증대와 국립공공병원 설립은 정의로운가? 이상의 문제 중에서 한 문제만을 선택하여 서술하시오. (30점)

소개글

사회복지정의론 3 다음의 문제를 읽으시오. <문제 1> 직원채용에서 블라인드 채용은 정의로운가? <문제 2> 비정규직으로 들어 온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의로운가? <문제 3> 한국의 현실에서 의대정원증대와 국립공공병원 설립은 정의로운가? 이상의 문제 중에서 한 문제만을 선택하여 서술하시오. (30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정의론 3



다음의 문제를 읽으시오.

<문제 1> 직원채용에서 블라인드 채용은 정의로운가?
<문제 2> 비정규직으로 들어 온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의로운가?
<문제 3> 한국의 현실에서 의대정원증대와 국립공공병원 설립은 정의로운가?

이상의 문제 중에서 한 문제만을 선택하여 서술하시오. (30점)

본문내용

이익에 있으므로 실보다 득이 크다는 논리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제기되고, 사실관계도 왜곡되는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이들이 있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기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정부의 노력을 폄훼하여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이들의 농간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정규직 전환정책이 청년의 채용 기회를 축소하고 역차별 한다는 지적이 있다. 정규직 전환 대상은 대부분 경비·시설관리·청소 등과 같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반직 정규직 일자리와는 다른 특수한 직종이다. 따라서 청년의 채용 기회를 축소하는 문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비난하는 이러한 정규직화 정책으로 인한 편익은 애써 외면한 채 행정적인 실수와 시행착오만을 문제삼으며 문제를 침소봉대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직접고용은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채용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고 있어서 청년층의 채용 기회가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또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국민 부담 또는 재정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견해도 있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이윤·일반관리비 등 절감재원을 활용하도록 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전환 이후의 임금체계는 노사협의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취지를 반영하여 설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취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정책의 배경·취지가 노동시장에 원만히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이해관계 당사자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의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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