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1. 시장구조를 상품의 특성과 경쟁자의 수를 기준으로 네 가지 경우로 분류, 각 시장별 특성 2. 시장실패를 설명하고, 그 원인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3. 경기변동의 강도를 완화시키는 경기조절정책에 대해 설명-2020년 방송대 생활속의경제 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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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경제] 1. 시장구조를 상품의 특성과 경쟁자의 수를 기준으로 네 가지 경우로 분류, 각 시장별 특성 2. 시장실패를 설명하고, 그 원인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3. 경기변동의 강도를 완화시키는 경기조절정책에 대해 설명-2020년 방송대 생활속의경제 기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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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구조를 상품의 특성과 경쟁자의 수를 기준으로 네 가지 경우로 분류하고, 각 시장별 특성을 설명하시오.
1) 완전경쟁시장의 개념과 특성
① 완전경쟁시장의 개념
② 완전경쟁시장의 특성
2) 독점적 경쟁시장의 개념과 특성
① 독점적 경쟁시장의 개념
② 독점적 경쟁시장의 특성
3) 독점시장의 개념과 특성
① 독점시장의 개념
② 독점시장의 특성
4) 과점시장의 개념과 특성
① 과점시장의 개념
② 과점시장의 특성

2. 시장실패를 설명하고, 그 원인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1) 시장실패 설명
2) 시장실패의 원인
① 독점 및 과점적 시장구조
② 외부효과
③ 공공재
④ 정보의 비대칭성

3. 경기변동의 강도를 완화시키는 경기조절정책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재정정책
2) 통화정책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험회사는 가입자에 대한 정보에 한계가 있다. 아무리 가입자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보험가입자의 운전습관이나 성격 또는 건강관리에 대한 습관 등을 올바르게 안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 즉, 한 보험가입자가 우량가입자인지 아니면 사고율이나 질병발생율이 높은 불량가입자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상기한 자동차보험이나 건강보험 외에도 중고차 시장이라든지 신입사원 모집에 관한 문제라든지 심지어 대학에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경우와 의사와 환자의 경우에 이르기까지 많은 예를 들 수 있고, 대부분의 상품들도 소비자들이 그것들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갖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정보격차 또는 정보비대칭성문제는 시장경제에서의 심각한 문제라고 하겠다.
이렇게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정보격차가 있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위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라는 문제이다. 예를 들자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안전운전에 소홀해 진다는 문제나, 국민건강보험이 잘되어 있다고 병원에 자주 출입 하는 것이나, 실업보험에 가입되었다고 업무에 소홀히 해서 실업자가 늘어나는 현상 등 소위 “선진국 병”의 대부분이 도덕성해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소위 역선택의 문제이다. 금화나 은화가 통용될 때는 양화(良貨)와 악화(惡貨)가 있게 되어 악화가 양화를 몰아낸다는 Gresham의 법칙이 유명했다. 금화의 소지자는 그것이 악화인지 양화인지를 알 수 있어 악화만 유통되고 양화는 거래에서 숨어버린다는
것이다. 중고차시장에서도 똑같은 원리에 의해 우량 중고차들은 시장에서 숨어버리고 불량 중고차들만 시장에 나온다는 것이다. 우량 중고차나 양화도 시장에서 거래가 되어야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한데 그것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며, 이것이 역선택의 문제이고 정보비대칭성에 의한 시장실패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무슨 이유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중고차시장을 예로 들어 설명해보자. 우량 중고차의 소유자는 불량 중고차의 소유자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하게 되는데 수요자들은 시장에 나온 것이 우량 중고차인지 불량 중고차인지 모르기 때문에 가격이 낮은 불량중고차를 선호하게 되고 우량 중고차들은 시장에서 숨어버린다는 것이다.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는 원리와 같다. 이러한 정보비대칭성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시장조작(market design)이라든지 또는 구조조정(mechanism design)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각광을 받고 있다.
3. 경기변동의 강도를 완화시키는 경기조절정책에 대해 설명하시오.
실질 국내총생산은 장기의 평균적인 수준보다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현상을 반복적으로 보이는데, 이를 경기변동이라고 한다. 경기변동은 생물과 같은 경제에 있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급격한 경기변동은 경제의 안정성을 해치고, 심각한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의 버블 또는 심각한 불황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조절정책을 펴게 된다. 경기조절정책은 경제안정화정책이라고도 하며, 크게 정부지출을 변화시키는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통화정책으로 구분된다. 정부지출이나 통화량 조절은 모두 총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총수요관리정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1) 재정정책
정부는 경기가 과열되거나 침체된 경우 정부지출이나 조세를 변화시켜서 총수요에 영향을 주고 이를 통해 경기를 조절하는데, 이를 재정정책이라고 한다. 경기가 침체된 경우 정부는 정부구매지출을 늘려 총수요를 증대시킨다. 1930년대 전 세계를 휩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실시된 미국의 뉴딜정책은 재정정책의 좋은 예다. 뉴딜정책은 미국 정부가 테네시강 유역의 대규모 댐 건설 등을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총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경기침체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정부는 가계에게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이전지출을 통해서도 총수요를 확대시킬 수 있다. 가계 소득이 낮거나 가장이 실직한 가정에 보조금을 주는 것과 같은 정책이 대표적이다. 이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된다면 가계 소득이 증가해 소비가 증가하고 총수요가 증대된다. 2009년 대만에서 국민들에게 상품권(소비권)을 지급해 GDP를 1%P 이상 끌어올렸다는 기사도 볼 수있다(자세한 내용은 통계 및 사례 참고).
또한 정부는 세금을 낮춰서 총수요를 증대시키기도 한다. 세금이 낮아지면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할 여력이 커진다. 우리나라도 2009년 오래된 자동차를 신차로 바꾸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이 시행된 적이 있었고, 이로 인해 자동차 소비가 증대되었다는 뉴스가 있었다.
반면 경제가 지나치게 호황으로 치닫고 있다면 정부는 위에서 언급한 정책을 반대로 취할 수 있다. 호황기에는 일반적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주식·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경기가 호황기를 넘어서 어느 순간에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 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지기 때문에 정부는 호황기에도 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안정화정책을 시행한다.
2) 통화정책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을 늘려 통화량을 확대한다든지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것을 말한다. 화폐 발행을 늘려 통화량이 많아지면 그 만큼 돈이 흔해지고, 돈의 가치가 하락하여 돈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이자율이 내려간다. 이자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기업가가 돈을 빌리기 쉬워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투자가 늘고 생산이 다시 활발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정책 당국이 기준금리를 낮추거나 올리는 것도 결국은 같은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본다.
4. 참고문헌
이충기이남형 공저, 생활속의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9.
서익진, 시장경제 만능인가 기본인가 (시장경제 바로알기), 경남대학교출판부, 2013.
이춘구,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 이지출판, 2015.
박일수, 김동규 외 3명 저, 현대 생활과 경제, 한올출판사, 2007.
김학삼, 시장실패 접근방법과 시스템 실패 접근방법에 대한 통합적 접근방법 모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
김용민, 기초경제의 이해, 두남,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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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11.13
  • 저작시기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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