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4- 유책배우자의 재판상이혼 청구가능성을 논하시오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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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친족상속법4- 유책배우자의 재판상이혼 청구가능성을 논하시오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유책배우자의 의미와 유책주의
2. 재판상이혼 이혼청구
3. 관련 판례
4.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집을 나간 후 혼자서 세 자녀를 양육하였다. 피고는 직업이 없고 원고로부터 생활비로 지급받은 월 100만 원 정도로 생계를 유지하였는데 그나마 2012년 1월경부터는 원고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는 원심 변론종결 당시 만 63세가 넘는 고령으로서 위암 수술을 받고 갑상선 약을 복용하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하며 원고와의 혼인관계에 애착을 가지고 혼인을 계속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상대배우자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 혹은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그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비록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를 인용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1987.4.14. 선고 86므28 판결 등).
Ⅲ. 결 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은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유지함으로써 간통죄 위헌판결 후 혼인과 가족제도에 관한 사회적 수용능력을 고려하면서도 경직된 유책주의의 예외를 사실상 확대함으로써 유책주의적 수요와 파탄주의적 수요를 절충한 제한적 유책주의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파탄주의를 지지한 반대의견도 이른바 가혹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사유를 제시함으로써 파탄주의로 전환되더라도 종전 혼인과 가족제도에 주는 영향이 크지 않음을 시사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해석과 적용 단계에서 반대의견도 상당부분 녹아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모두 현행 민법상 이혼 후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부양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보았다. 그런데, 사견으로는 현행 민법 하에서도 민법 제826조 1항과 제977조의 합리적인 해석을 통하여 이혼 후 부양문제를 해결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다수의견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혼인은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여 부부의 실체를 이루는 신분상 계약\'이기 때문에 혼인해소 전에 부부사이의 협의(협정)나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부부간 부양의 정도와 방법을 정할 때 \'이혼 후 부양\'에 관하여 정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 협의이혼을 하면서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 명목 또는 배우자의 생활비 명목으로 일정한 재산을 이전해 주거나 일정 기간 금전을 지급하거나 두 가지가 병행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재판상 이혼절차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도 많다.
참고자료
-김용한, 친족상속법론, 박영사, 2006.
-김엘림, 홍명호, 김주범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5년 07월 25일
-박철호, 송호신,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012
-송병길,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G북갤러리, 2012
-엄경천, 2015, 법무법인가족,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원칙적으로 불가예외사유는 확대
-한기찬, 2014,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 소크라테스의 이혼 청구, 재미있는 법률여행 2 - 민법 가족법,
  • 가격6,9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20.11.14
  • 저작시기2020.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4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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