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행정법3-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의 비교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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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별행정법3-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의 비교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을 비교하여 설명
1) 공공용물의 의미
2) 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
3) 특허사용
4) 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
2. 대법원은 일반사용,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을 어떤 기준으로 구별하고 있는지 판례를 들어 설명
3. 특허사용관계의 내용 설명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예외적으로 인정될 뿐이다
-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는 도로의 특별사용을 위한 강학상 공물의 특허사용에 해당하며, 원래의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공용물은 그 성립에 있어서 공용개시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그 소멸에 있어서는 별도의 공용폐지행위를 필요로 하며, 행정재산에 대해서 관계당국이 이를 모르고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매는 당연 무효이고 사인간의 매매계약 역시 당연무효이다
- 적법한 개발행위로 인한 공공용물에 대한 일반사용의 제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실보상의 대상이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물에 대한 계속적인 독점권 사용은 공물관리권에 의해서만 설정될 수 있다
Ⅲ. 결 론
공물 중 직접 일반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물건을 가리키는 학문상의 용어. 도로·하천·항만 등과 공원 등이 이에 속한다. 국유의 공공용물을 공공용재산이라 부른다. 공물의 사용관계란 공물주체와 사용자와의 사이에서 공물사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공물의 사용관계는 공공용물과 공용물에 따라 다르다. 공물의 사용관계는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용물의 경우에 주로 발생하고 공용물의 경우에는 그 본래의 목적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발생한다. 공물의 사용관계는 사용방법을 기준으로 일반사용과 특별사용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사용이란 공물을 그 본래의 목적에 따라 자유로이 사용하는 것인데, 자유사용 또는 보통사용이라고도 한다.
공공용물은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함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누구든지 타인의 공공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는 허가 기타 특별한 행위를 요하지 않고 당연히 이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도로의 통행, 하천에서의 수영, 공원에서의 산책 등이 그 전형적 예이다. 일반사용의 범위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사회통념과 관습에 의하여 결정된다. 특별사용은 다시 그 사용의 법률상 성질에 따라 허가사용·특허사용·관습상의 특별사용 및 사법상의 계약에 의한 사용으로 나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것처럼 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을 할 경우 국민생활의 안전과 전체적인 국토균형발전에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국토개발보다는 공공용물의 소중한 보호를 통한 후세에게 소중한 국토유산을 물려줘야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권해수·김창수(2001), 환경정책집행과 환경부패:수질분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5권, 한국지방정부학회
-문태훈. 「지방자치단체 환경행정역량 평가모델의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손재식. 「현대지방행정론」. 박영사. 1983.
- 유지태(2004), 행정법신론 제8판, 신영사
- 정세욱. 「지방행정론」. 서울 : 법문사. 1993.
-정책학회보제12권 제1호. 사단법인 한국정책학회. 200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지방행정수요변화와 그 대응방안」. 1991.
-한원택. 「도시.지방행정론」. 서울 : 법문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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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20.11.14
  • 저작시기2020.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4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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