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 정책과정론교재 제6장 및 제7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국민기초생활보장-중 하나를 선별하여 설명하시오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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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 정책과정론교재 제6장 및 제7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국민기초생활보장-중 하나를 선별하여 설명하시오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복지정책론 교재 6, 7장 및 해당 멀티미디어 강의 사회복지 정책과정론(교재 제6장 및 제7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
1) 제6장 사회복지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
(1) 사회복지정책의 의미와 정책과정
(2) 사회복지 정책의제의 형성
(3)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
2) 제 7장. 사회복지정책결정 및 집행
(1)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2)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2.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국민기초생활보장-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기로 하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집행
4) 시사점
5)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능할 수 없을 경우 그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제도적 대응을 신속히 모색해야 한다는 것과 그 모색의 과정은 매우 어렵고도 지루할지라도 민주적 참여의 원칙을 고수해야한다는 평범하고도 중요한 교훈일 것이다
5) 나의 제언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는 일부 시민단체에 의하여 기초생보법을 ‘무늬만 기초생활보장법’, ‘부정수급자방지법’, ‘생활보장제한법’, ‘가족해체촉진법’ 등이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다. 이는 이 제도시행에 따른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사의 결핍과 통치철학의 빈곤에 기인하고 있다. 또한 실제 이제도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앞장에서 본 바와 같이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보장수준 그리고 법시행 절차상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저소득계층내의 사회문화적 문제도 발생되고 있다.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에서 생계급여의 주거기준 원칙, 추정소득의 적용상, 재산기준의 강화와 면적, 토지 및 승용차보유 기준의 추가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되고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의 강화로 인하여서도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수급권자의 보장수준에서는 교육비와 의료비 및 주거비의 하향조정 가능성이 있고 최저생계비가 상대적 하향조정 가능성도 있으며 소득추정으로 인한 실질 생계비가 감소되며 근로소득공제제도와 조건부 급여상에서도 문제가 발생된다. 그리고 시행상의 문제점은 법 시행절차상의 문제와 잦은 지침 변경상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정부의 법 시행준비의 미흡으로 혼란이 초래되고 법과 지침자체가 저소득층에 너무 난해하다는 것이다.
한편, 저소득계층에서 사회문화적 문제점으로 가족해체 촉진 가능성이 높고, 저소득층 소비생활행동양식을 규제하고 있으며 생존권을 훼손시킬 수 있고 수급권자의 주거권과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가 될 요소도 있다. 기타 긴급보호, 2단계의료제도, 차상위계층 부분급여불가 등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기초생보법의 취지에 걸맞은 정책이 집행되어야 하겠고 우선 복지정책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여야 하겠다.
헌법 제10조와 34조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방향으로 국민들의 소득, 의료, 주거, 교육, 고용,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국가의 복지기본선을 설정하고 국가가 이에 대한 보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삶에 필요한 최소한 국민복지의 공급주체는 국가가 되고 민주사회공동체를 형성과 생산적 복지를 정착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제도의 개혁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복지기본선을 설정하기 위하여 생보법에 보장되어 있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과 더불어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방향에서 최저소득계층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구체적으로 뒤따라야 하겠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초기 복지기본선이 점차 상향 조정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겠다.
Ⅲ. 결 론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으로는 매우 힘든 세상이 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층에는 별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적 약자의 경우 사회적 취약층으로 분류되어 실지로 경제생활을 하기 매우 힘들어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 이에 따른 임시·일용직 노동자, 학습지 회사 직원 하청·파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식당운영과 같은 영세 자영업자와 등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그 일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사회 안전망에서도 사각지대로 국가로부터 사회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처럼 사회적으로 힘든시기에 사회복지정책은 국민들의 생활에 편리하고 이로운 정책의제의 선정을 통하여, 대안의 형성에 있어 정부관계자와 국민, 시민단체의 유기적인 협조속에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정확한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단체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할 것이다. 이는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으로 사회복지정책이 실시되고 있으나 하나라도 헛되어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통제속에 복지예산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국민의 생존권에 대한 구체적인 국가의무를 명시하여 헌법 정신을 실현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의 유무를 떠나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생존권적 기본권이 자본주의 이념의 근간인 자활(self-help)에 앞서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그리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를 과학적으로 계측하여 급여수준에 반영함으로써 그 사회의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dignity)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한 법적 보장장치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사회적인 기본욕구’에 대한 법적 보장은 공공부조제도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구 생활보호제도에 비해 대상자의 선정조건에서나 보호의 수준에서 괄목할만한 발전하였으나, 선진국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보호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법률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판정하는 제도를 현실화하여야 하며, 수급자 개개인의 욕구수준을 파악, 차별적으로 대응하며, 수급군자에 대한 신청보호와 직권보호를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미곤외(2005), 1999년 최저생계비계측조사연구, 정책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류정순(2006).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 복지운동 workshop, 발표자료, 4월 28일
-박능후, 공공복지의 확충과 내실화 방안,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보고서, 2010.
-백종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추진방향, 사회복지, 1999 여름호.
-사은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선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청주: 청주대 대학 원,석사학위논문, 2004.
-안종범, 재정건전화와 사회복지정책 방향, 기획예산처 정책토론자료, 2010.
-원석조, 사회복지 역사의 이해,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1999.
-남기민, 2004,학지사, 사회복지정책론
-송근원,김태성, 1995, 나남 출판, 사회 복지 정책론
-표갑수, 2002, 사회복지개론, 서울 :나남출판,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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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11.15
  • 저작시기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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