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임금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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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상 임금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소멸시효의 중단
의의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중간에 권리불행사라는 사실상태를 중단케 하는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일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을 소 명하게 하고,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의 기간을 진행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승 인이 있다. 판례는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임금청구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단순한 문의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 소멸시효의 정지는 정지사유 전에 진행된 기간과 정지사유 후에 진행된 기간을 통 산하는데 반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은 이미 진행된 시효기간은 무효로 하고 새로이 진행된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사례정리
사례정리 ①
근로기준법 제19조의 취지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 체결 후에 사실과 다른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근로계약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나지 어려 운 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취업 초기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당하는 폐 단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계약의 즉시 해제권은 취업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되며, 같은 손해배상청 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위와 같은 법 규정의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근로조건 의 내용 여부를 묻지 않고 임금채권에 준하여 3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사례정리 ②
연차유급휴가는 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하나, 휴가를 사 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한 대가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소 멸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는 것으로 그로부터 3년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 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다.
사례정리 ③
퇴직금은 그 성격상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발생되고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당사 자의 합의로 퇴직 전에 미리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지나지 않으므로, 비록 유효하 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간정산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사례정리 ④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이며, 동 채권의 시효중단 사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정함이 없 으므로 민법 제168조에 따라 재판상의 청구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및 승인의 경 우에 한하는 것이다.
사례정리 ⑤
각종 수당을 청구인이 구두 또는 내용증명에 의하여 청구한 사실이 입증될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의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사례정리 ⑥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 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 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 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 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 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 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 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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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11.17
  • 저작시기2020.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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