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3) 법규범의 두유형 확정적법규범유형과 법원리규범유형의 특성 각 유형의기능과 존재방식 두유형차이등의 항목나누어서설명하시오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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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철학3) 법규범의 두유형 확정적법규범유형과 법원리규범유형의 특성 각 유형의기능과 존재방식 두유형차이등의 항목나누어서설명하시오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법규범의 확정적 법규범 유형에 대하여, 1) 각 유형의 특성, 2) 각 유형의 기능과 존재방식, 3) 두 유형의 차이,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시오.
1) 유형의 특성
2) 유형의 기능과 존재방식


2. 법규범의 법원리 규범 유형에 대하여, 1) 각 유형의 특성, 2) 각 유형의 기능과 존재방식, 3) 두 유형의 차이,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시오
1) 유형의 특성
2) 유형의 기능과 존재방식
3. 두 유형의 차이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생하지 않는다. ) 가령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4항은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규범은 \'국회의원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한 자가 있다면,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후보자격이 있다\'는 내용으로 다시 구성할 수 있다. 여기서 구성요건은 … 40세에 달하였다면, 이 법률효과는 \'대통령 후보자격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다. 따라서 헌법 제67조 4항은 구성요건과 법률효과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확정적 법규범이다. 이 예에서 알 수 있는 점은 확정적 법규의 효력발생방식은 전부 아니면 무’(all-ot-nothing)의 방식이라는 것이다. 즉,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40세에 달하였다면 대통령후보자격인정이라는 법률효과가 100%발생하고, 이 두 가지 구성요건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대통령후보자격인정이라는 법률효과가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확정적 법규범의 법률효과발생의 방식은\'전부 아니면 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법규범들이 대체로 이와 같이 구성요건충족이 충족되면 법률효과가 발생하거나 충족되지 않으면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확정적 법규범의유형에 해당된다.
반면 법원리는 구성요건이나 법률효과가 명확한 내용을 갖지 않고 법률효과발생이 \'가능한 한 최대한 실현되는 형식\'을 가지는 법규범이다.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법치주의 원리, 세법상의 공평성 원리 등이 그러한 속성을 가지는 법규범이다.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하면 다음과 같은 법원리의 풀이가 나오게 된다.“법원리란, 기타의 가치(규범)들과의 관련 속에서 그리고 현실적인 조건 내에서 자신이 담고 있는 내용이 가능한 한 최대로 보장될 것\'을 요청하고 있는 理想的 當爲의 성격을가지는 법규범이다.
법원리의 주요형태와 근원은 개인의 권리를 정당화하는 가치들 및 이념, 정치적 공동체의 운영과 작동에 관련된 가치들, 사회경제적 정책을 정당화하는 가치들 및 이념 등이다. 이를 ① 권리에 관한 법원리(권리관련 법원리규범), ② 기본적 사회구조의 구성에 관한 법원리(통치조직, 사회조직, 경제조직 구성원리들), ③ 정책적 판단에 관한 법원리(정책적 법원리규범들: 경제적 효율성, 합목적적성)로 대별하여 볼 수 있다.|이처럼 확정적 법규와 그 배경이 되는 법원리를 함께 고려하는 비교법연구는 확정적 법규만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비교법 연구보다 법철학적으로 훨씬 적절해 보인다. 법 개념에 대한 협소한 견해에서 출발하는 비교법적 연구는 이른바 \'배제적 법실증주의’ (exclusive legal positivism)를 자신의 법철학으로 삼고 있다.
참고자료
김세신. 「서양법제사론」 법문사. 1994
-이태재. 「서양법제사」 진솔. 1993
-양건, 법사회학, 민음사, 1996
-이상돈, 홍성수, 법사회학: M. Weber, J. Habermas, N. Luhmann의 사회학이론과 법패러다임, 박영사, 2000
-최대권, 법사회학의 이론과 방법, 일신사, 1996
  • 가격6,9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20.11.17
  • 저작시기2020.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40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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