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협치론4-네트워크 거버넌스와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해 설명하시오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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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협치론4-네트워크 거버넌스와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해 설명하시오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거버넌스의 의미와 영역
1.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대한 설명
1)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정의와 의미
2)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쟁점
3) 공공부문 재난안전위한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축
2.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해 설명
1) 협력적 거버넌스의 의미
2) 협력적 거버넌스와 정부의 역할
3) 협력적 거버넌스 전략
4) 협력적 거버넌스 관리
3.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에 적합한 책무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3. 나의 제언
전술한 바와 같이 거버넌스 차원에서 보면 네트워크 거너번스와 협력적 거버넌스는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상호간에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잘 구축해 놓은 가운데 협력적 거버넌스를 잘 이행한다면 원활한 행정업무의 시행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협력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중앙과 지방간의 업무와 책임의 명확화를 통하여 재난관리가 신속하게 이루어 질 것이다. 미국 등의 사례와 같이 중앙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지자체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 확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재난관리주체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하기 위하여 중앙과 지자체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중앙지방간 협력 및 공조 체계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지자체의 재난상황보고체계 강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 개정)하며, 지자체에 대한 재난관리 실태점검 강화(재난관리 실태점검 지침내용 개정), 재난관리 실태점검결과를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지원과 연계(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가 필요하다.
효과적 거버넌스를 위한 조직개편방안으로 소방방재청을 행정안전부로 통합위해,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의 통합으로 재난안전관리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및 관리의 한계 보완이 필요하다.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의 중복업무로 인한 행정적재정적 비효율성 제거- 2안) 소방방재청의 기능을 확대하여야 한다.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관리기능을 소방방 재청으로 이관함으로써 소방방재청의 기능 강화하여야 한다.
재난관리 전문조직으로서의 소방방재청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효과적 재난 관리를 기대하며, 유관기관간의 협력연계강화를 위하여 각 주관기관으로부터 실무자를 소방방재청으로 파견함으로써 부처간의 협력관계 향상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거버넌스(governance)는 일반적으로 \'과거의 일방적인 정부 주도적 경향에서 벗어나 정부, 기업,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국정운영의 방식\'을 말한다. 정책수립단계에서 민간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민간부분의 자발적인 결정을 존중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역할을 담당하고, 재난규모에 따른 체계적인 민관협력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재난의 규모 및 단계에 따라 민관협력분야 및 역할 등을 체계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하고 전문가집단의 활용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각 지역의 전문가집단을 포함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성 등 기술지원이 가능한 전문인력의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재난교육훈련프로그램 마련하여, 민간단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프로그램을 마련하며, 기업의 지원 및 참여활성화를 위한 전략모색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의 참여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더불어 기업의 이미지 제고 등 기업차원의 편익극대화 등을 통해 기업의 참여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재난환경의 변화 및 재난유형의 복합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현대사회에서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재난안전네트워크를 분석함으로써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징을 도출하고, 해외의 성공적인 네트워크 거버넌스와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효과적 재난관리를 위한 시사점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공공부문 및 민관협력부문의 정책방안은 우리나라 재난관리의 효과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참고자료
-공용, 한국정부론, 거버넌스의 의미와 중요성 거버넌스의 특징 문제점 개선방안
-김융일, 조흥식, 김연옥, 2000, 사회복지실천론, 나남출판.
-김형렬, 2006,정책결정론, 대영문화사
-강근복, 2008, 개정판 정책 분석론, 대영문화사
-노화준, 2007, 제 3전정판 기획과 결정을 위한 정책분석론, 박영사
-배귀희임승후. (2010). 공공갈등과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조: 한탄강댐 사례에서의 네트워크 특성과주요 행위자들의 변화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8(4): 107-144.
- 이명석. (2002). 거버넌스의 개념화. <한국행정학보>. 36(4): 321-338
-장우영송경재. (2019). 네트워크 사회의 상호작용적 시민 정책의제설정에 관한 연구:서울특별시 www.kipa.re.kr 91
-서창록 2004, 국제기구 글로벌 거버넌스의 정치학,다산,
-정용덕 외, 2002, 거버넌스제도의 합리적선택, 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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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11.17
  • 저작시기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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