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리지 보고서와 복지국가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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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베버리지 보고서와 복지국가의 성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베버리지 보고서의 등장배경
2. 베버리지 보고서
3. 복지국가의 성립
4. 결론

본문내용

만약에 피보험자가 가득 능력이 없을 경우, 갹출능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만약에 피보험자가 가들 능력이 없을 경우, 갹출면제의 규정도 마련되어 있어 Flat 원칙의 역진성은 극히 희소하다고 했다. 또한 Flat갹출의 역진성은 재분배효과의 높은 세부담 부분에 의해서 보완되기 때문에 사회보장의 전체적인 비용부담 체계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영국의 세제는 베버리지가 생각했던 전전상황과 달리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크게 변질되어 그가 생각했던 Flat갹출의 역진성 완화에는 커다란 차질을 가져왔다.(사회복지역사와 철학. 함세남. 학지사. 89p~91p)
4. 결론
베버리지 보고서는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찬성하는 측은 1942년 12월 1일 간행되었는데 그 폭발적인 인기는 대단했다. 발매 당일 런던의 정부 간행물 센터에는 1마일 가량의 행렬이 열을 지었고 매출 3시간 만에 7만 부가 팔렸다고 한다. 1년간 판매 부수는 환전판이 25만 6천부, 요약판이 36만 9천 부가 팔렸다.
BBC방송은 보고서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했는데 이 내용은 23개 외국어로 전파에 실려 세계 각지로 전달되었다. 미국에서는 반년 이내엥 5만 부가 팔렸으며, 유럽 나치점령지역 여러 나라에서도 요약판이 저항운동의 지하조직을 통해서 전달되었다. 이와 같은 대중의 반응은 영국이 복지국가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현실적인 압력이 되었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가는 곳마다 최대의 화제가 되었으며, 심지어 전황에 관한 뉴스를 뒤로 미루는 경향까지 있었다. 보고서는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열렬한 환영을 받았으며 특별히 임금 고용자가 이를 기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반대론자들은 과중한 과세, 제품가격 상승, 수출경쟁력 저하와 인플레를 걱정하는 기업가 집단들이었다. 그 외에 전후 재건을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사람과 과격파 그리고 소비에트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는 사람들과 토지의 국유화를 염려하는 스코틀랜드 농민 등이었다. 유부의견은 반대의견에 가까운 것으로써 “고액의 급여는 나태와 낭비를 조장하는 것이며 고용과 산업을 계획하기 이전에 사회보장을 계획하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다.”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일반 국민들이 베버리지 계획에 대해 압도적으로 찬성을 표하고 있지만 그것이 실현되기에는 결코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사회에 기득권을 가진 자, 특히 보험회사나 영국 의사회, 대기업의 방해와 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정부의 불투명한 의지, 그리고 정당정치의 비효율성과 소요경비의 과대는 베버리지 계획에 많은 의문을 제기했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정부와 의회, 정당, 사회단체, 이익집단 간의 열띤 공방을 거쳐 드디어 입법화되었다. 베버리지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1946년 7월에 국민보험 및 산업재해보험법, 1946년 11월에 국민보건서비스법, 1948년 5월에 국민부조법을 통과시키고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구빈법이 정식 폐지되고 새로운 법이 발효되기 시작하였으므로 드디어 현대의 복지 국가가 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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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11.18
  • 저작시기2008.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40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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