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의 주요내용

소개글

영유아보육법의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보육의 기본법으로서의 영유아보육법
Ⅱ. 영유아보육법의 주요내용
1. 보편주의 보육이념 도입
2. 아동권리의 기본 원칙 천명
3. 범정부적 정책과제로서의 보육 위상 설정
4. 보육의 공공성 강화
5. 보육의 전문성 제고
6. 보육 행정 및 운영의 수요자 참여 활성화

본문내용

무화함으로서 유아교육기관에 준하는 보육과정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나아가 영유아기 보육과정에서 교육활동을 강조(제29조)하고, 초등학교와의 연계지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보육시설생활기록부’(제29조의2)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하였다.
육아보육법은 이처럼 보육시설을 영유아 대상 교육서비스 시설로의 성격을 강화하면서 한편으로는 보육의 기본 서비스 영역인 보호기능 중시를 나타내는 구체적 조치{제5장 건강, 영양 및 안전 삽입, 지역보건소 등 의료기관과의 협력 강화(제32조), 급식관리 법안(제33조)}를 별도 조항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영유아보육의 성격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6. 보육 행정 및 운영의 수요자 참여 활성화
영유아보육법은 보육 수요자인 부모들이 보육정책과 보육시설 운영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많이 열어놓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 차원의 영유아보육 정책 결정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모참여의 확대 조항들은 보육정책의 수요자 중심 결정과 보육시설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긍정적 역할을 하리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이다. 명시적으로, 제5조의 보육정책 조정위원회, 제6조의 중앙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제25조의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에 부모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부모협동시설이 활성화되고(제10조 5호 관련),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제30조)가 시행되면 부모들은 이용 보육시설의 자체평가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으므로 부모들은 보육정책과 보육시설 운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옥,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아동학의 역할,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4년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발제논문.

키워드

영유아보육법,   보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