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가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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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가의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행정책임
2. 행정통제
3. 시민참여

본문내용

은 국민으로부터 문제의 제기가 없더라도 신문보도 등을 토대로 하여 자발적으로 법원이나 행정기관을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 불평의 처리는 신속ㆍ저렴ㆍ공정하며 직접적ㆍ비공식적 : 법원과는 달리 옴부즈만의 사건취급은 직접적이며 비공식적일 뿐만 아니라, 신속ㆍ저렴하며 보다 고객지향적이기에 공정하다.
㉵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문제도 조사ㆍ처리한다.
② 내부통제
행정의 내부통제란 행정체제 내부에서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행하는 행정 관리통제를 말한다. 행정수요의 복잡성과 다양성, 고도의 전문성ㆍ기술성의 요구로 인한 행정권의 강화는 입법ㆍ사법통제 등의 외부통제를 무력하게 만들었고, 이에 따라 내부통제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 공식적ㆍ제도적 통제
ⓐ 행정수반에 의한 통제 : 임명권, 행정입법, 행정개혁, 정치적 리더십 등
ⓑ 각부처의 법제심사
ⓒ 정책ㆍ기획에 의한 통제
ⓓ 감사원의 감사
ⓔ 권위ㆍ리더십에 의한 통제
㉡ 유형별 통제
ⓐ 요소통제 : 정원, 인사, 예산, 회계, 구매, 행정통제 등
ⓑ 절차통제 : 보고, 품의, 장부 등의 적정성을 통제
ⓒ 감찰통제 : 직무감찰, 회계감사 등
ⓓ 운영통제 : 정부업무평가 등에 관한 평가
㉢ 비공식적ㆍ비제도적 통제
ⓐ 대표적 관료제
ⓑ 직업윤리는 행정관료 스스로가 행정윤리에 입각하여 행정규범을 기준으로 삼아서 행정의 수행을 그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행정통제방식 중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장기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남정집.맥행정학.서울고시각.p979)
3. 시민참여
① 개념
시민참여는 일반적으로 결정권한이 없는 일반주민이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주요 과정에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개입(관여)하여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적ㆍ제도적 혹은 비제도적 일련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주민의 행정참여는 간접민주제를 보완하고, 현대의 대중민주주의의 대두와 더불어 현대행정의 전문ㆍ기술화 및 직업공무원제의 발달에 기인하여 그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② 특성
㉠ 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관여한다.
㉡ 주민의 명백하고 직접적인 접근이다.
㉢ 주민이 주체성을 가지고 참여한다.
㉣ 자율적 참여를 특징으로 한다.
㉤ 행정의 민주성 제고에 기여한다.
㉥ 행정의 책임성 제고에 기여한다.
③ 기능
㉠ 순기능
ⓐ 시민과 정부와의 의사소통을 촉진시킨다.
ⓑ 시민과 행정기관과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 시민이익의 직접적 투입이 가능하게 되어 행정기관으로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수요를 판단 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정책결정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 간접민주제도의 장애와 모순을 보완하여 준다.
ⓔ 민중통제를 통하여 행정의 책임감을 강화하여 준다.
ⓕ 시민의 주체성을 회복시켜 준다.
ⓖ 민주시민의 성숙과 사회적ㆍ정치적 능력의 향상을 가져 온다.
ⓗ 행정의 대응성을 제고시켜 준다.
㉡ 역기능
ⓐ 많은 노력과 시간의 낭비로 비능률을 초래할 수 있다.
ⓑ 행정관청에 의한 대중조작의 위험성이 있다.
ⓒ 정치ㆍ행정의 전문화와 기술화를 저해한다.
ⓓ 결정권의 분산 및 다원화로 행정조직의 안정성을 저해한다.
④ 유형
㉠ 제도화의 정도
ⓐ 비제도적 방법
㉮ 운동 : 당사자간의 대립적 관계가 전제되며 시민의 일방적인 자기의사의 관철행위를 말한다.
㉯ 교섭 : 당사자간의 비대립적 관계가 전제되며 시민과 정부의 대표와 특정의 사건에 관하여 타협하는 단계를 말한다.
ⓑ 제도적 방법
㉮ 협찬(익찬, 기획관리기관참여) : 시민대표가 기획관리기관에 참여하고 협의건이나 자문권을 가진 것을 말한다.
㉯ 자주관리(자치) : 시민이 주도적으로 기획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형태이다.
㉡ S.R.Arnstein의 8단계설
ⓐ 조작과 치료 : 비참여단계
ⓑ 정보제공과 상담 및 유화(회유) : 명목적 참여단계
ⓒ 쌍방협동ㆍ권한위양ㆍ자주관리 : 주민권력단계
㉢ 주도권의 소재
ⓐ 주민주도형 : 주민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행정이 이를 받아들이는 유형이다.
ⓑ 행정주도형 : 행정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시민과는 수직적 관계를 이루는 유형이다.
ⓒ 수평형 : 행정과 시민 사이에 주도권을 공유하는 유형이다.
ⓓ 균형형 : 행정과 시민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하여 균형을 이루게 하는 유형이다.
⑤ 방법
㉠ 시민의 의사전달의 통로를 확보하여 준다.
㉡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한다.
㉢ 시민의 행정접근촉진기구를 정비한다
㉣ 주민자주 관리기구를 설치한다. (김일.SPA행정학.박문각.p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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