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개론1-헌법재판소의신행정수도특별법위헌판결과 세종시건설둘러싼여론및정치권의 반응 민주주의본질과기본조건및삼권분립의원칙기초하여논술하시오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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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학개론1-헌법재판소의신행정수도특별법위헌판결과 세종시건설둘러싼여론및정치권의 반응 민주주의본질과기본조건및삼권분립의원칙기초하여논술하시오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판결
1) 위헌판결
2) 위헌판결에 대한 찬반론
(1) 찬성론
(2) 반대론
3) 위헌판결 이후의 진행 내용

2. 세종시 건설을 둘러싼 여론 및 정치권의 반응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추진 개요
2) 세종시 건설에 관한 여론 및 정치권의 반응
3) 세종시 건설에 관한 여론 및 정치권의 반응에 대한 나의 의견
(1) 국토균형발전 측면
(2) 행정(국정운영)의 비효율 측면
4)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는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당분간 청와대와 외교부 등 몇몇 기관만 서울에 남겨둔 채 국회와 미이전 정부부처 기관 등은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법이다.
다섯째, 행정수도를 꿈꾸려면 지금의 세종시도 잘 가꾸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명실공히 신행정수도를 꿈꾸는 행정도시인 세종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 원안+∝를 강조한 박근혜 정부는 처음부터 그 약속이 파기되었으며,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도시기반 예산은 매년 급감하고 있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적 위상에 흠집이 나고 있다. 특히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식의 땜질식 처방이 아닌 워싱턴 DC와 같은 제대로 된 행정도시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각성과 정부의 일관된 의지와 투자가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세종시와 지역사회 구성원들 또한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구성원들과 지역간의 갈등해소 역량을 키우고 따뜻하고 힘있는 사회적자본을 만들기 위한 보다 지속적인 자구노력도 펼쳐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신행정특별위헌 판결에 관하여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헌법 130조 국민투표권 규정은 성문헌법의 개정을 전제로 한 것이지 관습헌법의 개정을 언급한 것이 아니며, 헌재의 법리 전개는 적절치 못한다. 헌법적 관습, 정신, 관행 등에 대한 위배를 지적한 사례가 독일과 미국 등에 있었지만 성문헌법 위배 여부가 우선적 판단기준이 됐을 뿐 이번처럼 판단 근거로 관습헌법 위배만 놓고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또한 지금까지 법실증주의에 충실하게 성문헌법주의만을 고수해 오던 헌법재판소가 불문헌법론을 동원한 것은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위헌으로 판시하기 위해 모든 논리를 동원한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
박근혜 탄핵이후 치러지는 여야의 유력 후보들이 앞 다투어 청와대와 국회이전을 언급하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만도 산더미다. 자칫 김칫국부터 마시는 행보로 일을 그르치는 일은 삼가야 할 것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전히 일부 정치권과 지역주민들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절대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학자들 조차도 관심법을 근거로 여전히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완고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이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전망은 결코 밝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난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이후 행정수도건설에 대한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공감대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그런점에서 향후 우리에게 주어질 몇 차례의 기회를 계기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해 충청지역사회는 차근차근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 첫 번째 기회는 이번 19대 대통령선거 국면이며, 그 다음은 대선이후 개헌논의 국면이 될 것이다. 개헌논의에서 지방분권형개헌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자는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 특히 그동안 행정수도건설을 반대했던 세력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이 절실하다. 특히 수도권을 비롯 일부 지역민들과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명분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을 비롯 주요 대선후보 등 주요 정치권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차원에서 초청특강을 개최하는 등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해 세종시의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지지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외에도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 관련 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크고 작은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중장기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게 된다면 행정수도 건설이라는 원대한 꿈도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금홍섭, 2017, 대전세종상생포럼, 세종시의 정치·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과제와 전망
-김명식(2016), 지역균형발전 구조에 관한 헌법적 검토,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제17권 4호: 3-30.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2016), 세종시 이전 3년 평가 및 향후발전방향, 국무조정실.
-임병호·지남석·윤진성(2015), 전출입인구에 기초한 세종시와 지역간 연관성분석,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제28집 4호: 177-191.
-이춘희(2006), 국가균형발전의 초석 행정도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정보 3월호: 13-15.
-조명래(2016), 세종혁신도시포럼 창립세미나 자료집.
-최진혁(2015),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과제: 정부부처 이전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26호 4호: 14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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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11.18
  • 저작시기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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