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가버나움을 시청 후 아동의 기본권 보장방안에 대한 필요성과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자신의 견해와 함께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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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화 가버나움을 시청 후 아동의 기본권 보장방안에 대한 필요성과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자신의 견해와 함께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의 기본권이란

2. 영화 ‘가버나움‘을 보고

3. 아동의 기본권 보장방안에 대한 필요성

4.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실천방법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넷째로 아동이 주체가 되는 법안들이 많이 생겨나야 한다. 예를 들어 출산장려정책이나 육아휴직 등은 아동의 권리를 위해서라기보단 어머니인 여성 혹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법으로써 보호해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이 주체가 되는 아동복지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아동복지법을 살펴보면 아동 학대에 관련한 내용이나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의 내용이 대부분이다. 보편적 아동복지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아동 정책 수준이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국가로서 국민에게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할 의무가 있다. 어른뿐 아니라 아동권리협약 아동 역시 자신의 권리를 알 권리가 있으며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배울 수 있도록 어른이 도와주어야 한다.
5. 나의 의견
인격성장의 권리는 아동의 주관적 권리, 기본권으로 오늘날 기본권은 주관적 권리로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객관적, 법적 성격의 규범적 요청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첫째, 인격성장의 권리는 주관적 내용으로서 국가적 침해에 대한 방어권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법집행사법을 불문하고 국가공권력의 적법성정당성을 다툴 수 있다. 둘째, 인격성장의 권리는 객관적 내용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인격성장에 조력할 국가의 의무를 담고 있으며 국가는 우선적으로 입법을 통해서 아동의 인격성장을 위하여 적정한 수준의 보호지원을 할 의무를 진다.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치를 인정한 헌법사례도 있다. 예컨대 독일 브란덴브르크 주 헌법 제27조 제1항은 “아동은 특별한 방식으로 국가와 사회의 보호를 받는다”, 작센 주 헌법 제9조 제 2항은 “청소년은 도덕적정신적육체적 위험으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위한 이러한 규정들에 대해서는 이로부터 어느 정도로 독립적인 아동의 법적 지위와 그로부터 증가되는 국가의 보호의무가 도출되는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특히 브란 덴브르크 주 헌법의 ‘사회’를 통한 아동보호에 대해서는 비조직화 된 ‘사회’(Gesellshaft)는 기본권 보장 뿐 아니라 국가목표규정의 적절한 수범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은 단순한 미사여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국가의 아동 보호의무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영화 가버나움을 시청 후 아동의 기본권 보장방안에 대한 필요성과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자신의 견해와 함께 서술해 보았다. 아동들은 권리 인식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경험에서 자유로움을 보장 받아 긍정적 자아를 형성하게 되며, 또한 참여과정에서 평등한 기회를 보장 받게 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한 아동들은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구성원으로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게 되고, 우리 사회를 존중하는 아동권리 인식의 기초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아동권리 인식은 우리 사회에서 인권 침해 받기 쉬운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해 주고 우리 사회의 권리를 이끌어가는 초석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현자 외 (2017). 아동권리와 복지. 고양: 어가.
이재연 외 (2009). 아동복지론. 서울: 학지사.
김은영 (2017). 영유아 권리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과 경험.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선영 (2016). 아동의 인권침해경험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인권상황인식과 인권감수성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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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11.19
  • 저작시기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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