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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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Ⅱ.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과정

Ⅲ. 종전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

Ⅳ. 2006~2010 국가재정운영계획의 내용

1. 경제 ․ 사회변화와 국가비전

⑴ 경제 ․ 사회여건의 변화

⑵ 국가비전과 미래상

2. 재정운용여건

⑴ 대내외 거시경제 전망

⑵ 수입전망

3. 지출규모 및 재정수지

⑴ 지출규모

⑵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4. 분야별 재원배분

본문내용

획’은 ‘04년 계획’ 대비 전망치 차이는 05~08년 동안 1.5~2.3%로 나타남.
(2) 재원배분비교
① 사회복지(보건 및 지역개발 포함)는 세 계획에 걸쳐 19.4%에서 27.7%로 8.3%p 증가
② 경제 사업은 25.6%에서 21.2%로 4.4%p 감소
③ 교육 및 국방은 각각 13.4%에서 13.2%, 10.3%에서 10.6%로 증가
④ 환경 및 문화 관광과 함께 재원배분비중이 7년(2004년~2010년)동안 거의 일정수준 유지
⑤ 일반 행정 등 기타부문은 사회복지와 경제부문 비중의 상쇄 작용 등으로 인해 28.3%에서 24.4% 로 3.9%p 감소
Ⅳ. 2006~2010 국가재정운영계획의 내용
1. 경제 사회여건의 변화와 국가비전
1) 경제 사회여건의 변화
⑴ 대외적 : 세계화 정보화의 급진전과 경쟁국의 추격 가속화
⑵ 대내적 :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양극화 등 장기 구조적 문제가 급속히 진행
⇒ 장기적 시계에서 미래비전 제시하고 전략적 틀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
2) 국가비전과 미래상
⑴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동반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
제도혁신 : 경제 사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
* 연금개혁,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개편
선제적 투자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장기반 확충 분야, 향후 소요가 크게 증가하는 분야에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투자.
*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R&D 투자 확대,
통일인프라 구축 등.
⑵ ‘함께가는 희망한국’ 건설을 통해 세계 일류국가 진입
2. 재정운용 여건
1) 대내외 거시경제 전망
⑴ 세계경제 : 06~10년 간 3%대의 실질성장을 예상.
⑵ 국내경제는 연평균 4% 후반대(경상 7% 초반)의 실질성장 전망.
2) 수입전망
⑴ 총수입은 경상성장률 보다 다소 낮은 연평균 7.1% 증가 전망.
⑵ 일반회계 세입은 연평균 7.9% 증가.
-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내국세를 중심으로 8.4% 증가.
- 세외수입은 주식매각 수입 감소 등으로 낮은 수준 증가.
⑶ 특별회계 세입은 각종 수수료 부담금을 중심으로 5.1% 증가.
⑷ 기금은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입증가에도 불구, 융자회수금 규모 축소 등으로 연평균 6.0% 증가.
⑸ 조세부담률은 현재와 비슷한 20% 수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26% 수준 유지.
3. 지출규모 및 재정수지
1) 지출규모
⑴ 총지출은 계획기간 중 연평균 6.4% 증가.
- 적정수준의 재정수지 관리 위해 총수입 증가율(7.1%)보다 낮은 수준으로 증액.
- 예산은 수입증가율(7.6%)보다 낮은 연평균 6.9% 증가.
- 기금은 사회보험 지출 소요 등을 반영하여 연평균 5.1% 증가.
2)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⑴ 통합재정수지는 06년 공적자금 상환 완료에 따라 07년 이후 대폭 흑자 실현.
⑵ 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은 07년 이후 감소하여 10년에는 31.3% 수준 전망.
4. 분야별 재원배분
1) 사회복지 보건 분야
⑴ 참여복지 구현, 저출산 고령화 대비 등을 위해 사회복지 보건 분야 재정투자를 큰 폭으로 확대
⑵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축소, 보육 취약계층 지원 고용안정 부문의 투자증대.
2) 교육 분야
⑴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해 제2단계 BK21(\'06~\'12)사업을 추진,
인문사회 기초과학 학술연구의 지원 확대.
⑵ 초중등학교 신축, 대학기숙사 건립 등 시설사업은 BTL방식으로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
3) 수송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⑴ 재정에 의한 직접투자는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민간자본 공기업 등 투자재원 다변화로 시설 확충 지원.
⑵ 수익성 있는 고속도로, 항만 등에 민간자본 유지 및 공기업 투자 강화.
4) 농림해양수산 분야
⑴ 132조원 농어촌 투융자계획(‘04년~’13년)의 효율적 추진 뒷받침.
⑵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활력증진에 역점.
⑶ 한 미 FTA 협상 등 개방대응 농정체계 강화.
5) 산업 중소기업 분야
⑴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전략부문에 집중 지원하고,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화.
⑵ 부문별로는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기반 구축,
지역전략산업 진흥 등에 중점 투자.
6) 환경보호 분야
⑴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환경 개선 지원.
⑵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상수원 수질개선 지속지원.
7) 문화 관광 분야
⑴ 국민소득 증대 및 주 40시간제 확산에 따른 문화수요 충족.
⑵ 문화 관광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
8) 국방 분야
⑴ 군 구조개편 등을 통해 인건비 등 경상운영비의 비중을 줄이고, 전력증강을 위한 투자에 중점 배분.
⑵ 장병 사기복지 증진 및 군 복무여건 개선 확대 지원.
9)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⑴ 사회 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치안역량 강화.
⑵ 체계적 재난관리를 위해 재해위험지구 정비, 방재관련 R&D등 재해 예방투자 확대.
10) 통일 외교 분야
⑴ 남북경협 및 인도적 지원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
⑵ 국제사회에서의 기여도 제고 및 경제통상외교에 능동적 대응.
11) 일반공공행정 분야
⑴ 정부효율성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 강화
⑵ 의정활동의 투명성 제고 및 엄정한 선거관리 지원
12) R&D 분야
⑴ R&D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분야 선택하여 집중 지원.
⑵ 미래 산업발전을 선도하는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 지원.
13) 정보화 분야
⑴ IT서비스 인프라 제조업을 연계하는「IT839 전략」을 적극 지원하여 지능기반사회(u-Korea)의 토대 마련.
⑵ 국가자원의 지능화 네트워크화를 통해 공공서비스 혁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산업 경쟁력 강화
14) 지방재정 확충 및 국가균형발전 분야
⑴ 재정분권을 추진하여 지방 재정규모 및 자율성을 확대.
⑵ 지자체 자율편성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발전 프로그램 개발 추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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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   재정,   재정운용,   국가재정운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