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국제외교정책과 한반도 외교정책의 방향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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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국제외교정책과 한반도 외교정책의 방향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바이든 미국대통령의 국제외교정책
1) 스승 해리먼의 영향 받음
2) 트럼프의 고립주의 외교 정책 뒤집을 것
3) 유화적 제스처 취할 가능성
4) 다자주의 강조 中에 선택적 압박 관측
2.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정책의 방향
3.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외교정책 방향
4. 바이든 대통령의 북한과 외교정책 방향
5.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협상의 모멘텀을 찾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다시 우리 정부가 더 바삐 움직여야 할 때가 되었다.
5. 나의 제언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America is back” 이렇게 얘기했다. 미국이 돌아왔다. 트럼프 대통령 시계는 굉장히 돌발적이고 이 대통령의 개인적인 캐릭터에 의한 정치가 주류를 이뤘는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미국정치에 몸담고 이끌어왔던 인물인 만큼 전통적인 한미 관계 복원에 방점이 찍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찌 보면 북미관계는 본인이 리드 하려고 하는 욕심을 보이면서도 한미 관계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압박이라든가 또는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라든가 전통적인 관계를 흔드는 행보를 보여 왔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한미동맹에 대한 복원으로 인한 한미 관계는 더 돈독해질 수 있을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요구하던 돈의 문제에서는 오히려 바이든 당선인은 돈, 분담금, 이런 비용의 문제보다는 전통적인 가치의 회복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은 핵심축인데, 영어식 표현으로는 ‘린치핀’(linchpin)이다. 이것은 대통령의 교체나 민주당 공화당 정부의 교체와 상관없이 미국이 지속적으로 대중국 안보 라인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점인데, 여기서 한국이 핵심 축 린치핀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지금 대중(對中) 압박을 강화해야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그 안보 전선의 핵심으로 우리나라를 염두에 두고 있다. 바이든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의 안보 라인에 한국이 핵심축으로 들어와 달라, 그게 사실은 한미동맹의 주요 과제다. 그런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본다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요청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과 군사적 동맹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해 왔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전통적인 한미동맹의 연장선상에서 어느 정도의 압력, 어느 정도의 역할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바이든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우리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한국, 일본, 인도, 호주 등과 함께 안보 포위망을 만들어 중국을 견제기 위한 미국의 안보 전략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태평양’ 구상과 맥을 같이한다.
바이든이 이 전략이 시사한 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아시아 국가의 동참을 바란다는 것이고, 이것은 곧 미국이 우리에게 ‘반중 전선’에 동참하라는 요구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중국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끌어가야 할지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한국이 미국 편에 서게 된다면 미국이 결국은 대중 안보 라인을 전진 배치하는 것에 한반도가 이용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의 어떤 보복적 조치에 대한 걱정도 분명히 되지만, 중국과의 균형을 유지하여, 양국을 실망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우리정부의 부담, 이 부분은 어떤 절묘한 수로 풀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외교의 부담일 수도 있다. 동전의 양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면밀한 다각적인 검토와 함께 균형과 더불어 전통적인 한미 관계를 유지하고 이것을 중국에 충분히 납득시키는 그러한 광폭 외교가 벌어지는 상황, 그 목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Ⅲ. 결 론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미묘한 시기다. 내년 1월 20일까지는 트럼프 행정부가 유지되, 지금 바이든 당선인의 대해서 다른 나라의 정상들이 과도한 협정이나 조약, 약속 이런 것들을 주고 받는 경우에는 미국의 로건법에 위배될 수 있다. 로건법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민간인이 외국에 중요한 정책, 의사결정자와 만나서 해서는 안될 국가간의 약속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바이든 당선인과 미리부터 뭔가 어떤 외교적인 접촉을 시도하지 말라는 엄포로 볼 수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가는 정권교체 이양의 시기가 매우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또 어떤 일들을 펼칠지 알 수가 없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경질을 했고, (그래서)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주도권을 행사할 기회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만큼 어려운 난제이긴 하지만 북미관계를 잘 조율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어렵더라도 반드시 조율해 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당면 과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 같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중재자론이 바이든 정부의 다자주의와 호응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등 아시아 주요 국가와 다자간 채널을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한·미동맹의 포괄적 개선 방안, 새로운 북한 비핵화 추진방향 및 현상유지의 지속에서 초래될 수 있는 분단의 장기화 가능성 대비 등과 관련 한·미 협력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강화된 인식이 필요해질 것이다.
바이든 새 행정부의 기본적인 한반도 정책 방향이 드러나는 있지만 대외정책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실제로 미국 새 행정부가 시작되면 대화 국면 종식, 북미 비핵화 협상 원점 회귀 등 전혀 다른 국면이 펼쳐질 수도 있는 만큼 우리는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치밀한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공용, 2020, 바이든 미국대통령 당선이 한국경제와 외교안보미치는 영향과 향후과제
-김애리, 안경은, 2020, 제주평화연구원, 바이든 당선 시 미국 대외정책의 방향
-김성완, 2020, 천지일보, 미국 대선] 바이든, 당선 유력… 주목받는 ‘외교정책’
-신헌철, 2020, 매일경제, 글로벌 이슈 plus] 바이든 \'한반도외교\' 향방
-안문석, 2020, 전북대학교 교수, 프레시안, 바이든의 외교 정책, 그 스승을 보면 알 수 있다 \'외교 교사\', 애버럴 해리먼
-우고운, 2020, 조선비즈. 바이든 시대의 美 고립주의 외교 뒤집기?
-이상헌, 변덕근, 2020, 연합뉴스, 바이든의 그림자\' 외교정책 핵심 매키언 한국은 최고의 동맹
- 정석철, 2020, 경기매일, 바이든 정책과 한반도 운명
-정혜인, 2010, 아주경제, 혼돈의 美대선 트럼프·바이든 모두 외교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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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11.25
  • 저작시기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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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4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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