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a ) 최근 미국-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1월 21일 정부는 호르무즈해협에 군 병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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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상읽기와논술a ) 최근 미국-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1월 21일 정부는 호르무즈해협에 군 병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우리나라가 연합함대에 참가하는 경우
2. 우리나라가 연합함대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3. 글쓴이의 의견 - 독자적 파견 찬성 (현 정부의 결정 찬성)
결론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을 자주적인 성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미국과의 대화의 장도 열어주고 평화적인 분위기를 열어주었지만 북한과 미국이 이러한 분위기를 망쳐 놓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에서 북한을 지적하는 미국에 대해 편을 들어주는 남한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다시 적대적인 외교정책을 펼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한미 군사연합을 진행하고 직접적인 비평을 해서 남·북 군사관계에 대해 공식석상에서 비평한 미국 해리스 대사가 담당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3월에 이번 파병을 하나의 안건으로 이용하여 3월 한미 군사연습을 하지 않았다. 북한은 이에 남한의 노력에 대해 오랜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만약 아예 파병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협상은 절대 있을 수 없었고 다시 북한은 격앙된 반응을 내 보였을 것이다. 우리 민족의 중장기적인 통일과 평화에는 어쩔 수 없이 미국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임은 부정할 수 없다.
가장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인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해 호르무즈 파병과 관계없는 독립적인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실상 단독적 파병이라고 해도 파병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인데 명분이 조금 사라진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파병 결정 직후에 가장 긍정적으로 기대한 것이 이 부분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단독적인 파병도 영리하게 반응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예상했던 지원 작전보다 축소하거나 자국민만을 위한 군사작전에만 참여하면 되기 때문이다.
[결론]
물론 이미 이라크 및 중동 지역에서 압도적인 표차이로 반미정서가 증명된 바도 있으며 아무리 독자파병으로 간접적인 파병이라고 지원한다는 것이라지만 이란도 이러한 속내를 모르는 바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이 문제를 야기한 것은 미국이고 미국이 군부 사령관 솔레이마니를 살해한 것도 사실이며 국제사회와 악의 축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이란의 양자 싸움에 아무튼 휘말려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국제사회법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위반한 것은 오히려 미국이라는 의견이다. 게다가 이란은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신뢰하는 나라이다. 다른 중동 국가 중에 가장 우리나라에 안전함을 보장하는 나라였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이렇게 간접적으로라도 파병이 되어서 공격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이러한 비판점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미군은 요청하는 상황이었고 이미 옆 나라이자 같은 동아시아 미국동맹인 일본에서도 결정을 내렸으며 이미 오래전에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 파견을 끝마친 상황이었다. 언제까지 계속 미룰 수 없었다. 경제적 보복이 가해질 수도 있었고 전혀 파병을 하지 않겠다는 중국과 동맹이 아닌 미국에 더 가까운 동맹을 맺은 우리나라는 계속 결정을 미룰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나마 이러한 결정이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결정된 것이며 ‘자국민 보호’라는 명분으로 이정도의 참여를 하는 결정을 낸 것이 가장 최선인 차선책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미국의 이러한 월권, 제왕적인 자세가 이전 미국 대통령 때보다 한미동맹이라는 카드를 쥐고 극단적인 반중, 반러시아 적인 자세를 우리나라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강대국에 동맹인 우리나라는 강요받는 입장이긴 하지만, 세계 경찰국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이 태평양을 넘어 중동에까지 동맹이라는 이름하에 권위를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현실적으로 미국에 상대적으로 약소국인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결정을 내려야했고 우리나라도 국익에 관련하여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완전히 동맹군이 되어 함께 파병하는 형태가 아닌 것으로 간접적 지원하는 이 결정에 찬성한다.
<출처 및 참고문헌>
[KBS열린토론] 방위비 논란 속 호르무즈 독자 파병, 어떻게 볼 것인가? (20.01.21)
김기완. \"동아시아 주변국과 한국의 에너지안보정책\". 학위논문(박사)--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2)
김동인. \"해외파병부대 작전지속지원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학위논문(석사)-- 용인대학교 통일대학원 (2017)
오병석. \"해외파병활동과 한·미 관계\" 학위논문(석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2006)
양욱상. \"한국군의 해외파병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2007)
방위비 협상 지렛대 될까…\'호르무즈 파병\' 손익계산서는 / JTBC 뉴스룸 / 20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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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11.26
  • 저작시기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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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4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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