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소개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Ι. 서 론
ⅰ.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의의
ⅱ.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
⓵ 주택임대차인의 권리
⑴ 대항력
⑵ 우선변제권
⑶ 주택임대차 기간의 보장
⑷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의 인정 

Ⅱ. 본 론
ⅰ.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범위
ⅱ.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대상
ⅲ.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사례

Ⅲ. 결론
ⅰ.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나의 생각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의 임차주택 대지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는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와 달리 임차주택의 등기 여부에 따라 그 우선변제권의 인정 여부를 달리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그 적용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고, 민법과 달리 임차권의 등기 없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같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만,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같은 법 제8조 제1항이 그 후문에서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소액보증금을 배당받을 목적으로 배당절차에 임박하여 가장 임차인을 급조하는 등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액임차인의 대항요건의 구비시기를 제한하는 취지이지, 반드시 임차주택과 대지를 함께 경매하여 임차주택 자체에 경매신청의 등기가 되어야 한다거나 임차주택에 경매신청의 등기가 가능한 경우로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대지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위 대항요건을 갖추도록 하면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이 미등기 주택의 경우에 소액임차인의 대지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배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Ⅲ. 결론
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나의 생각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로써 현재까지도 수차례 개정되어지고 있다. 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과 개정됨으로써 국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법 자체의 의의가 국민을 위함으로써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Ⅳ. 참고자료
1. “주택임대차 보호법”, 네이버 검색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43076&cid=40942&categoryId=31714
2.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주요내용”,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1&cciNo=2&cnpClsNo=2&menuType=cnpcls
3.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대한 행사여부” 대한 법률 구조공단
https://support.klac.or.kr/front/search/searchView.jsp?caseId=case-002-00173&searchKwd=
4.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사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1&cciNo=2&cnpClsNo=1&menuType=prec
5.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판례”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jk_eden/221043757917
6. “주택임대차인의 권리” 법무부, 『 한국인의 법과생활 』 p.158-159 , p.162

키워드

주택임대차보호법,   법학,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