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3단계 조치에 따른 병실부족의 문제점과 대책방안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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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3단계 조치에 따른 병실부족의 문제점과 대책방안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코로나19의 정의와 의미
2. 코로나19 3단계 조치의 실태와 격상기준 및 주의사항
1) 코로나19 확산의 실태
2) 코로나19의 3단계 격상기준
3) 주의 사항
4) 3단계 조치사항
3. 코로나19로 인한 집단감염 확산과 병실부족의 문제점
1) 음압격리병실 공급부족문제
2) 감염병 전문 병원의 부족
3) 부족한 의료 시설, ‘임시 건축물’로 보충
4) 모듈형 음압병실 내부
5) 코로나19 사태로 본 민간 중심 의료서비스의 한계

4. 코로나19 이후 병실부족 해결방안
1)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의료시설_메르스 이후 달라진 기준
2) 스위스 스코네 대학병원_오염 수직 동선과 청결 수직 동선
3) 서울 이대병원_감염 예방 최우선 조닝(Zoning) 구성
4) 완치환자 조기퇴원·경증환자 자택격리 등 고민
5) 음압격리병상 충분히 확보해야
5. 코로나바이러스 극복에 관한 대책방안
6. 시사점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역사회를 기반으로 사회적 돌봄체계가 굳건히 마련되어져야 한다. 사회적 돌봄체계는 단순히 전달체계의 개편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다양한 형태의 돌봄주거시설, 주거기본선 마련 등 전반적인 체계를 지역사회에 기반하여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는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는 새로운 돌봄 뉴딜정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돌봄형태와 욕구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돌봄은 물리적 거리를 크게 벗어나서는 안 되며, 이는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지역화폐로서 돌봄노동을 교환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집단감염에 취약한 요양시설의 경우에도 시설의 환경적 영향이 매우 크다. 시설과 지역사회라는 이분법적인 도식을 버려야 한다. 시설을 보다 인간적인 존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구조적 환경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학교를 가지 못하는 아동의 돌봄과 교육도 빈곤아동의 경우에서 더욱 취약하다.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에서 적절한 재택교육과 디지털 접근성이 보장되기 어렵다. 이렇듯 지역사회 돌봄체계의 구축은 복지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개발과 주거의 변화, 그리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확장해 나가는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는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 내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주체들의 목소리와 힘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돌봄제공자들이 주체가 되어 돌봄관련 법안을 만들어갔다. 이제 코로나 19로 가장 많이 힘들었던 돌봄제공자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에 귀기울여야 할 때가 왔다.
Ⅲ. 결 론
코로나 3단계 조치는 전국적 대유행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하여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를 하여야 한다.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하며,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한다.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마스크 작용의무화 하며, 10인 이상 금지하며 경기중단이 요구되며.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항공기 제외)하며, 원격수업 전환,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 두기 등 의무화하여야 한다.
코로나19 유행 전 우리나라는 과잉 공급을 우려할 정도로 병상자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국민들은 자유로운 의료서비스 이용에 익숙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들이 목격한 병실 부족으로 인한 입원 대기열과 병실이 없어 자가격리 중 사망 사례가 나온 것은 그동안의 익숙함과는 모순되는 경험이다.
기간·규모·파급력 예측이 불확실한 감염병의 특징은 일시적인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현상의 한 원인임은 분명하지만 이 모순의 저변에는 민간 중심의 총량 확충에 맞춰져 왔던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이 잠재해 있다. 즉, 메르스 사태 이후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 감염병 전문치료체계 및 전문병상(음압병상) 부족 등의 문제가 ‘병원 경영의 논리’에 가려진채 계속 노정되고 있다.
감염병 대응은 대표적인 시장 실패 가능 영역으로서 가격과 시장체계 작동이 어렵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 비용’과 ‘효율’의 관점이 아니라 ‘사전 예방’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례로 국립대 병원과 지역 거점 공공병원에는 음압병상 수 확대를 의무화하거나 최소한 이동형 음압기를 일정 대수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되, 이에 따르는 손실분을 ‘착한 적자’로 인정하는 제도적 보완책 등이다.
또한 감염병 대응에서 특정 지역 의료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릴 경우에 대비해 인근 권역을 ‘전원·이송체계’로 묶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조언했다. 이번 코로나19 사례와 같이 ‘대구 권역 진료권’에서 다수 환자 발생시 경북권(1차)→부산권·울산권·경남권·충북권(2차)과 같이 순차적으로 환자 전원·이송과 병상자원 등의 배분 활용 권역을 넓혀가야 한다.
과거 메르스 등의 감염병 유행시 고조됐던 공공보건의료 지원 의지가 ‘지속성’ 있는 투자로 이어지지 못했던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시설, 인력, 병상 등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 확충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여러 난제들을 안겨주고 있지만 ‘공공보건의료는 정부나 공공기관만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 아닌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을 위해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영역이라는 인식이 생긴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현상들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의 확충이 단지 의료기관의 확충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보여준 취약지점을 보완하는 접근으로 발전해 나간다면, 향후 발생가능한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한 삶 구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공용, 2020, 인간과과학, 역사속의 전염병 대유행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과 비교
-김하나, 2020, 한경닷컴, 코로나 확진자 950명, 역대 최다…\'사실상 봉쇄\' 3단계 임박
-김효정, 2020, 주간조선, 코로나19 그 이후, 다섯 가지의 변화
-박성현, 2020, 미래논단 코로나로 변화될 세상
-오민호, 2020, 병원신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사회의 변곡점 될 듯
-이선영 2020. 열린소통포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윤희, 2019, 아웃소싱타임즈, 코로나19로 인해 4차산업혁명 시대는 더 빠르게 온다
-이미영. 2010,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코로나19 이후 업무방식 변화 트렌드와 시사점
-이전환, 2020, 의협신문, 신종 코로나 전국 확산 우려…음압격리병상 충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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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12.12
  • 저작시기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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