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법총칙 동계계절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민법은 무엇인가
제2절 법률관계의 형성과 변동
제3절 법률행위의 무효
제4절 법률행위의 취소

제2장 법률행위에서 당사자요건
제1절 권리능력
제2절 행위능력

제3장 법률행위의 목적과 효력요건
제1절 법률행위내용의 확정과 해석
제2절 법률행위내용의 실현가능성
제3절 법률행위내용의 적법성
제4절 법률행위내용의 사회적 타당성
제5절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4장 법률행위에서 의사표시의 요건
제1절 의사표시의 효력
제2절 비진의표시
제3절 통정허위표시
제4절 착오에 빠진 의사표시
제5절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5장 법률행위의 대리
제1절 법률행위의 대리와 효력
제2절 유권대리
제3절 무권대리

제6장 조건부 · 기한부 법률행위와 소멸시효
제1절 조건부 · 기한부 법률행위
제2절 소멸시효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장 서론

1. 민법은 무엇인가
1) 민법의 의의
① 개념과 역할
- 민법: 사인 간의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
- 공법: 사익 보호를 목적으로 상하관계 혹은 불평등 관계에 있는 국가 및 공공단체 상호 간의 관계나 이들과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
② 민법의 성질: 사법, 일반법, 실체법
③ 민사분쟁의 해결기준
- 성문법주의: 법의 형식을 성문법 중심으로 하는 것
- 민법 제1조에서는 법률, 관습, 조리의 세 가지가 있음을 규정
- 관습법의 성립 시기는 그 관습이 법적 확신을 획득한 대로 소급
- 민사분쟁에 대한 민법 제1조의 적용순서: 강행규정 → 임의규정 → 관습법
- 법률행위의 종류: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2) 법원: 민법의 모습 또는 재판규범
①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
- 성문화된 법전의 형식으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입법 태도를 성문법주의라고 함
- 불문법주의는 법의 형식으로 불문법을 중심으로 하는 입장을 말함
② 민법의 법원
- 법률: 형식적인 의미의 민법뿐만 아니라 민사에 관한 특별법 및 법규 등을 포함함
- 관습법: 자연적응로 발생한 관행이나 관례에 시민들에 의하여 법적 확신이 주어져 법규범으로 승인, 강행된 것을 말함
- 관습법의 성립요건: 사적 생활 관계에 관행이 존재하고, 그 관행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계속 존재해야 하며, 관행이 법규범으로서 법적 확신을 거쳐 승인됨과 동시에 헌법 및 법률, 그리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함

3) 민법의 구성원리
① 근대민법의 전제: 권리능력의 평등 원칙
② 소유권 절대 보장의 원칙과 변화
③ 계약자유의 원칙과 변화
④ 과실책임의 원칙과 변화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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