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의 유통구조의 문제점과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유통구조의 개선방안

소개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유통구조의 문제점과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유통구조의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단말장치의 유통구조 및 단통법 내용
2. 이동통신시장 규제 및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3.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유통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4. 기대효과
5. 학생 의견

Ⅲ.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품질,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로 인해 다양한 단말기 유통경로가 확대되고 단말기 가격 경쟁을 유도하여 단말기 가격 인하를 기대한다. 종합하여 살펴보면 단통법 시행 이후 요금제, 부가서비스, 자급단말기 등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이 가능한 구조로 전환되어 가계 통신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5. 학생 의견
단말기 유통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입법을 위한 논의의 장이 국회로 넘어가고,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정치적 상황으로 인하여 단말기 유통법안 처리가 여야는 편성위 조항만 삭제하고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단말기 유통법안 등 나머지 법안들도 최종 입법하게 되는 정치적 결정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이는 다중흐름모형에서 정책 문제의 흐름과 정치적 흐름이 우연한 기회에 결합되어 정책의 창이 열리고, 정책 대안의 흐름은 이 두 흐름의 결합에 따라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검증한 것이다. 다시 말해, 방송법 개정에 대한 여야 합의라는 정치적 결정 과정 속에서 정책 문제와 정치적 흐름이 결합되어 정책의 창이 열렸으며, 정책 대안인 단말기 유통법도 더불어 제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Ⅲ. 결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유통구조의 문제점과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유통구조의 개선방안과 단통법 시행에 따른 통신비 변화는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정책 시행 이후 모든 연령 집단에서 통신비는 증가하였으며, 증가 수준을 고려해보면 모든 소지자 층에서 증가하였으며, 노년층의 경우 일반휴대전화에서 스마트폰으로의 변화 흐름에 따라 통신비가 증가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청년층의 경우 일반적으로 단말기 교체 주기가 짧게 나타나는데 지원금 상한 제한의 영향으로 지원금 혜택이 줄어 통신비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행 단통법은 젊은 연령층에서 다른 연령층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염수현, 『이동전화 서비스와 단말기 결합 판매에 대한 소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2.
단통법 입법 초기에는 통신사, 제조사 등 피 규제기업들이 단통법에 의해 피해를 본다고 인지했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런 인식이 점점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통신사의 경우에는 마케팅 비용의 절감으로 인한 이익이 크다고 판단하고, 제조사의 경우 로비를 통해 법안의 내용이 변경되면서 영업비밀 공개에 대한 우려가 사라졌다. 이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처음 법안이 마련되었을 때는 보조금 차별지급 금지와 결합상품 금지로 인해서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법의 내용이 변화하면서 줄어들고 고정된 보조금 지급 규모로 인해서 이전보다 비싸게 고가의 단말기를 구입해야 했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있었으나 단통법 시행을 통해서 통신시장의 안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리라 사료된다.
□ 참고자료
권남훈, 『한국 이동통신기기산업 발전의 이론적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 2006.
김남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정책동향, 2014.
김민정,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KDI정책연구 시리즈, 2014.
김원식, 『단말기 유통법의 동태적 효과 분석』, 사회과학연구, 2015.
박승룡/김재완,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송일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정책형성 과정 분석』, 국민대학교 일 반대학원 석사논문, 2018.
염수현, 『이동전화 서비스와 단말기 결합 판매에 대한 소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2.
동아일보, 『기기 구입·통신사 선택에 따른 유통구조 격변 예고』, 2017.

키워드

[소비자법],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유통구조의 문제점과 소비자의 권,   그 이익을 위한 유통구조의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