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시ㆍ군 ㆍ구)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중에서 본인이 관심이 있는 조례 하나를 찾아, 찾은 조례의 제정 배경, 목적, 내용 등을 간략히 요약 기술하고 현재 상황에서 조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개정)방안 등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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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시ㆍ군 ㆍ구)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중에서 본인이 관심이 있는 조례 하나를 찾아, 찾은 조례의 제정 배경, 목적, 내용 등을 간략히 요약 기술하고 현재 상황에서 조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개정)방안 등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문제제기
2. 본론
제정 2009. 8. 11 조례 제2216호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3. 결론

본문내용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
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시장은 지원금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
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장애인가
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 7. 28 조례 제2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Ⅲ. 결론
안양시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장애인이며 출산의 주체인 여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임신과, 출산, 육아, 가사노동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특히 여성장애인과 함께 하는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좀 더 폭넓게 고려되어야 한다. 단순히 자녀를 출산했다고 해서 지원금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출산에 따른 다양한 제반 어려움을 헤아려서 그들이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하다. 장애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 가정에는 큰 어려움이기 때문에 임신과 출산, 산전, 산후관리와 자녀양육과 자녀교육 등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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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12.15
  • 저작시기2019.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4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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