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단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노인복지론-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단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배경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점과 단점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네덜란드, 일본과 같은 요양 선진국에서 수급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방식이 이미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런 통합서비스 도입을 통한 지원이 강화될 경우, 장기요양 서비스 공급 체계의 개선으로 이용 편의성이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사회적 입원과 입소의 재가서비스 전환 노력
재가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곧 대상 노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비용대비 효과 측면에서도 재가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입원 또는 입소를 하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을 제대로 해야 한다. 점점 늘어나는 요양시설 수요를 현재와 같이 확충한다면 민간시설 과잉경쟁으로 인한 질 낮은 서비스와 함께 요양 일자리 및 효율성의 질도 함께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고 본다.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노인전문요양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양로원의 계단식 제도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국 요양병원을 장기요양보험제도에 포함시켜 1, 2등급 중환자만 받도록 하고, 요양시설은 3, 4등급을 만들어 입소가 가능토록 하며, 5등급의 경우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개선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5)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물적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
장기요양시설의 공공성과 질적 향상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문재인정부의 경우 초기부터 공립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민간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한 평가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시설의 난립으로 인해 과잉된 민간시설들의 질적향상과 평가 등을 통해 정비도 병행되어야 한다.
노인요양수요는 노인인구 급증으로 2022년 약 5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력 확대도 우선적으로 중요하지만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요양시설 인력의 전문성부족으로 요양병원으로 입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근로시간을 무시한 비인간적 근무실태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를 위해 급여, 근로조건, 자격체계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 전문적인 양질의 서비스와 보험료의 현실화가 맞물리는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장기요양제도 11년, 인질이 된 노인들, 뉴스타파, 2019.8.28.
※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10년, 진단과 개혁과제, 참여연대, 이미진, 2017.10.1
※ 선진각국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정책과 대책 부심, Bio Times, 2018.11.14
※ 양질의 노인장기요양이 지속 가능하려면, 이상이, 2018.6.16.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0414?no=200414
※ [이슈] 장기요양보험제도, 비효율적·문제 많다 NewDaily 충청/강원/세종 2017.10.31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현황 및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09.10.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현황 및 향후과제, 재정포럼, 2013.8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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