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컨센서스와 자본주의 4.0의 이해(현대국가 연구)

소개글

베이징 컨센서스와 자본주의 4.0의 이해(현대국가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자본주의 4.0
1. 이론적 특징과 유사성
2. 자본주의 4.0 이전
3. 자본주의 4 : 현재 생성중인 과정
4. 자본주의 4.0의 아시아적 함의
Ⅱ. 베이징 컨센서스
1. 베이징 컨센서스
2. 베이징 컨센서스 비판
Ⅲ. 자본주의 4.0과 베이징 컨센서스 비교와 동아시아에의 함의
1. 자본주의 4.0과 베이징 켄센서스 비교
Ⅳ. 결 론

본문내용

업은 서구와 일본 등 앞선 국가의 기술을 배우고 부지런히 추격하고 있지만 첨단기술의 리더로 볼 수 없고, 지금과 같이 부단히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면 언젠가 첨단기술의 리더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임
2) 지속가능성과 평등에 관해서도 중국은 현재까지의 기록으로는 긍정적 평가를 받기 어려움
가)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내륙으로 투자를 증대시키고 서부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지만 아직 격차는 엄청남
* 2010년 통계 : GDP 1위 광동성과 27위 귀주성의 소득격차는 11.45배
3) 군사적으로 미국에 비대칭 억지력을 확립하고 동시에 다원적 외교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중국의 소프트 파워를 전파하기 위한 외교에도 공을 들이고 있으며 공자학원 설립과 중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중국의 소프트 파워로 연결된다고 볼 수 없음
가) 부정, 부패, 빈부격차의 이미지를 안고 있음
나) 중국의 활발한 대 아프리카, 대 아시아 외교는 자원구득을 위해 인권이나 민주주의를 도외시한 자국 이익 확대정책으로 평가
다) 중국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등에 투자를 증대하면서 영향력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중국의 새로운 소프트 파워를 생성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구식 ‘힘’의 정치의 재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
다. 중국 공산당의 역할에 대한 평가
1) 중국 발전을 리드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며 변화의 핵심에 있음
2) 라모는 중국 공산당은 지금 끊임없이 땜질하고 실험하는 와중에 있으며 문제에 당면하여 그의 해결을 통해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축척하는 과정에 있다고 평가
3)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는 거대하고 복잡함. 시장의 자유화가 진행 될수록 정치적 자유화가 더욱 요구될 것이며 언제까지 공산당의 일당주도 체제가 그 모든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을지 모름.
4) 중국은 시민사회와 시장의 잠재력을 더욱 자유화하여하 할 것이며 중국공산당이 앞으로 얼마나 더 혁신하고 중국사회의 민주화, 권력의 분산과 다원화를 허락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향후 베이징 컨센서스의 성공과 직결된 문제임
라. 긍정적으로 중국은 아직 변화의 도중에 있음. 아직 미래의 모습을 예단할 수 없음. 중국 정부는 이 모든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의식하고 있음. 베이징 컨센서스의 평가는 중국의 변화를 더 지켜보아야 가능함
4. 아시아 발전도상국에의 함의
가. 중국이 가진 특수한 조건이 여타 국가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
1) 중국과 같은 규모의 자원과 시장 잠재력 그리고 경제성장의 의지를 가진 정부, 이모든 것을 갖춘 나라는 없음.
2) 하지만 중국식의 외자유치와 수출전략은 동남아의 발전도상국들도 가능
→ 인적 물적 자원과 미개발된 시장의 잠재력에 주목하여 유능한 정부가 노력한다면 해외 자본 특히 역내의 해외투자를 더 활발히 유치하여 성장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임
나. 시장의 규모와 부존자원 뿐 아니라 국가체제도 중요
1) 중국 성장이 아시아에 주는 함의는 발전의 초기에는 국가주도의 기획과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
2) 중국모델이 발전도상국들에게 보여주는 장점은 좋은 정부가 가난을 퇴치하고 사회의 기본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며 안보를 보장한다는 것
3) 발전도상국들은 민주주의도 양질의 정부도 가지지 못 한 경우가 많아 중국은 양질의 정부가 해야할 일을 보여줌으로써 발전도상국 정부들에게 책임의식을 일깨울 수 있음
다. 거대한 인구를 혁신의 동력인 인적 자원으로 바꾸기 위해 교육에 투자
1) 많은 인구를 인적 자원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교육에 대한 정부 주도의 투자가 필요
2) 교육이 국가의 발전 잠재력을 깨우고 지속시키는데 필수적임
Ⅲ. 자본주의 4.0과 베이징 컨센서스 비교와 동아시아에의 함의
1. 자본주의 4.0과 베이징 켄센서스 비교
가. 정치사상적 비교
1) 자본주의 4.0 : 개인의 자유와 인권존중의 가치를 보편화시킨 역사, 즉 자본주의는 정치적으로 자유주의와 짝을 이루며 발전
2) 베이징 켄센서스 : 정치적 사회주의를 유지한 채 자본주의 시장경제
가) 중국은 13억인을 빈곤에서 탈출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실용적 효용이 중요하였음
나) 중국의 인권, 민주주의가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함
→ 중국모델이 진정한 베이징 컨센서스란 이름에 합당하려면 중국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 세계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함
나. 칼레츠키는 민주주의의 유연함과 탄력성이 자본주의를 회생시킬 것이라 주장
1) 정부는 시장의 규칙과 제도를 정비하고 시민사회와 시장의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함
2)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법치를 보장하며, 중국의 다음 단계 성장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와 공정경쟁, 그리고 법치의 정착화가 필수적임
3) 중국은 수출주도, 투자주도의 경제에서 내수주도, 소비주도, 서비스 산업의 경제로 전환해가야 함. 이를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법치의 제도적 개혁이 필요함 → 민주주의가 필요
* 중국과 인도의 비교 : 민주주의 제도의 인프라가 있는 인도가 중국을 앞설 것
다. 세계 공동의 문제에 관한 국제협력
1) 자본주의 4.0에서 지구촌의 당면한 환경, 무역, 금융, 에너지 문제 등에 관해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지적,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필요성도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
2) 동아시아 경제의 수출에 대한 서구의 의존도를 줄이고 역내 무역과 역내 금융시장을 활성화
3)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동아시아 금융협력 등을 추구하여 동아시아 경제의 역동성을 지역 발전의 힘으로 전환하고 동아시아공동체를 향하여 나아가야 함
Ⅳ. 결 론
1. 자본주의 4.0, 베이징 컨센서스는 다음 시대의 대안으로 제시, 아직 미완의 화두
2. 향후 몇 년 동안 글로벌 정치는 혼란스럽고 많은 갈등이 생겨날 것임.(국제무역의 불균형과 대립, 금융거품 등) 이런 조건에서 동아시아는 민주적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해 민주주의 정착이 필요함
3. 또한 자본주의 4.0의 불완전성을 헤쳐가기 위해 동아시아는 지역 경제로 더욱 협력해야 함. 무역, 금융 등의 면에서 지역협력 체제를 구축해 가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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