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섭 국방정책론 3장, 7장 요약(국방정책 결정과정)

소개글

한용섭 국방정책론 3장, 7장 요약(국방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방정책 결정과정 요약
가. 서론
나. 국방정책의 정의와 다른 정책과의 비교
다. 국방정책의 범위
라. 국방과 다른 분야의 상호관련성
마. 국방정책결정과정
바. 한국 국방정책 결정과정의 특징
사. 한국 국방정책 결정과정의 특징
2. 전략기획과 전력기획 요약
가. 서론
나. 군사전략기획과 전력기획의 개념정의
다. 전략기획과 전력기획의 분석틀
라. 전략기획의 내용과 종류
마. 전력기획의 내용과 종류
바. 결론 : 한국의 전략 및 전력기획과 관련된 현안이슈들

본문내용

즉, 국방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전력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력기획의 종류각종 전력기획의 종류와 장단점
접근법
주요고려요소
장점
약점
하향식
이익
목표
전략
모든 참여 조직이 최종목표에 집중
거시적 관점에서 전력소요를 검토
모든 국력요소의 통합 사용
전략달성방법에 대한 설명서 제공
기획의 후반부에 제한사항 검토
상위 결정을 무조건 수용하는 경직성
폐쇄적인 결정과정
상향식
현존능력
실질적이고 현재적
현존능력의 최대화에 중점
현재 위주, 미래를 간과
장기적 전체적 안목 결여
통합도니 전략적 사고 부족
시나리오기획
특정상황
실체적, 구체적 가정
우선순위 부여
역동적 위협에 실시간 대응
실제와 시나리오는 다름
자기순환적 논리의 오류(기획자의 의도 삽입)
과거와 유사한 시나리오 개발 가능성
장기간에 대한 통찰력 부족
위협및취약성중심기획
위험경쟁국
아군의 취약점
잠재적 적국에 초점
거시적, 미시적 관찰에 모두 유용
능력을 강조
위협과 취약성의 객관적 식별 곤란
주도적이기 보다 수동적
양적인 데이터에 너무 집착(질적인 평가에 소홀)
능력기반기획
적군의 작전적 도전요소
군사문제에 특별히 집중
도전극복 위한 작전개념과 합동능력의발휘에 집중
특정 도전 요소를 과대평가할 경향
군의 수준과 통합능력 간의 갭에 대한 주목 필요
핵심역량과 임무중심 기획
역량, 임무, 기능
핵심임무와 우선순위 정립
아군의 강점 극대화
상대국의 약점을 잉요할 핵심역량 구축
핵심역량과 임무가 시대에 낙후되었는지 여부 판단 곤란
상위목표 무시하고 하위목표에 올인할 가능성
조직의 이익이 국가군사목표를 앞지를 가능성
위험방지기획
위험최소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처 가능
모든 경우에 균형과 융통성 있는 대처
아군 능력을 과소평가할 경향
상대국을 과대평가
고비용
기술중심기획
기술우위의 무기체계
지식과 창의성 활용
적군대비 아군의 질적 우위 유지
고비용 저효율
인적 요소 과소평가
전략구조의 불균형 초래
재정중심기획
예산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방운영
경제와 국방을 연계시킴
우선순위 설정 요구
재정절약 원칙 준수
전략 환경 변화와 국가와 군의 목표에 무감각
국방비 계속 삭감 가능성
국방소요와 예산간의 갭 상존
국가와 군의 목표보다는 예산의 공평분배에 만족할 가능성
전력기획방법의 사용
각종 기획 방법이 갖고 있는 장점과 약점을 잘 이해하고 현실의 군사문제의 분석과 전력건설대안의 개발에 유용한 몇 가지 기획방법을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 또한 전력건설 대안을 개발할 때에 전략기획과정과 전력기획과정이 동시에 병렬적으로 진행되거나 상호순환(feedback)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VI. 결론 : 한국의 전략 및 전력기획과 관련된 현안이슈들
지금까지 한국은 한미연합방위체제 하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제와 대응에 중점을 둔 전략과 전력기획을 수행해왔다. 전략기획은 대개 미군이 수행해왔고, 전력기획은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분업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한국의 전략과 전력기획과 관련된 주요 현안 이슈들을 살펴보면서 한국의 전략과 전력기획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과제를 요약한다.
첫째, 한국이 군사전략기획을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담론이 전개되고 있다. 둘째, 합동전 전략의 전면적 실행 가능성이다. 셋째, 선제적 억제 개념의 도입여부다. 넷째, ‘적극적 억제전략’이란 개념의 도입여부이다. 다섯째, 방어적 공세전략의 선택 여부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전략기획과 전력기획의 상호관계와 여러 가지 방법을 잘 숙지하고, 국가목표와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과 전력기획방법을 동시에 잘 활용함으로써 미래의 불확실한 전략 환경 속에서 국가의 안보와 번영을 달성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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