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경영학과 3-2 기말시험] 주식회사법

소개글

[방통대 경영학과 3-2 기말시험] 주식회사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일어날 결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고 위 사건의 경우 항상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에 더욱이 앞의 상황을 알 수 없다. 또 풍만제지의 경우 이미 재무상태가 악화된 기업이기에 순자산가액을 초과한 자본을 얻어 손실을 막는 것이 피고와 풍만제지, 원고에게도 득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를 초과한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풍만제지의 기존 주주에게 교부함으로서 동액 상당의 자본을 증가하였다하여 합병계약 자체를 무효라고 하는 것은 억지가 아닌가 싶다.
원고는 풍만제지가 합병 당시 채무초과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 등을 조작하여 순자산이 남아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을 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증거가 아예 없는 점은 좀 더 자세히 알아보지 않은 원고 측에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외에도 합병가액과 합병비율에 대해 주장한 부분에서도 주장에 대한 사건의 설명만 있을 뿐, 그에 따른 증거가 없다는 점이 아쉬웠다. 또 원고가 위의 사건에서 적용되는 상법 및 증권거래법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으며 흡수합병의 과정에서 피고와 풍만제지의 각 합병가액을 정하고 합병비율을 산정한 후 외부평가기관인 회계법인 이촌의 ‘적정’의 평가를 거쳐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를 한 점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의문이 들었다. 피고는 2009년 10월 자본잠식에 의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이 폐지되었고 본인은 관계자가 아니기에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지만 피고에게 묻고 싶은 건 원고들의 주장처럼 왜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회사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하였는지를 묻고 싶다.

키워드

방통대,   경영학과,   주식회사법,   3학년,   기말시험,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풍만제지,   계성제지,   합병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