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간호학 - 정신보건정책 분석 보고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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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내 정신보건정책
1. 국가정신보건체계
2. 우리나라 정신건강 정책 현황
3. 국가정신건강증진사업의 방향성
4. 국가정신건강증진사업의 기본원칙
5. 정신보건기관 및 시설 현황
6. 시･도별 정신보건기관 ･시설 설치 현황
7. 정신건강증진사업

Ⅱ. 국외 정신보건정책
1. 영국의 정신보건정책
2. 미국의 정신보건정책

Ⅲ. 정책에 대한 견해, 느낀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
교육
*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자 역량강화 교육 체계 구축
* 광역-지역협력 특정 직업군별 정신건강증진 교육체계 구축 운영
네트워킹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상담컨설팅 체계 구축 및 운영
* 치료연계체계 활성화를 위한 정신의료기관 네트워킹 조정
Ⅱ. 국외 정신보건정책
영국
영국의 국가보건정책보고서인 The Health of the Nation에서는 자살률의 감소를 국가정신보건정책의 구체적인 목표치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목표치를 설정하엿는데, 1990년 인구 10만명당 11.1명의 자살률을 2000년까지 9.4명으로 낮춘다는 것이며, 둘째, 중증만성정신질환자의 자살률을 1990년 33%이상 낮춘다는 것이다. 정부의 단일한 목표는 지방에 기반을 둔 서비스로 전문적인 정신질환 서비스에 소비되는 자원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정신건강 목표는 중재의 5단계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목표는 구조, 과정,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미국
1979년부터 시작된 Healthy people에서는 정신보건영역을 중요한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 정책의 주요대상자를 중증만성정신질환자, 청소년, 노인정신건강, 여성, 홈리스로 설정하고 있으며 대상질환으로는 자살, 중증 만성정신질환, 단극성 우울증, 알코올중독, 약물중독을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정책 목표로 첫째, 자살예방, 둘째, 정신질환자 의료접근도 증대, 셋째, 정신질환의 1차, 2차예방 넷째는 정신질환자 복지적 급여확대, 다섯째, 정신질환자 취업, 여섯째, 정신질환자 권리와 편의증대를 통한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목표치들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일반국민, 환자, 환자가족, 정신보건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타보건, 사회부문 전문가 및 관계자 등, 전 사회부문을 참여시키는 것을 중요한 시행전략으로 삼고 있다.
Ⅲ. 정책에 대한 견해, 느낀점
정신보건정책에 대한 조사를 하며 정신보건정책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바로 잡을 수 있었다. 또 우리나라의 정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지에 대해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 정책에서 다만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다른 나라와 같이 한가지의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정책들을 세웠으면 하였고,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 있다.
구체적으로 하되 계획을 다양하게 단기적인 목표와 장기적인 목표를 나누어 세워 정책을 진행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리고 정신보건의 복지프로그램같은 것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더욱 더 쉽게 알 수 있게 하여 국민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Ⅳ. 참고문헌
이현경 외 (2009). 한국과 미국의 정신건강 정책목표 비교. 보건복지가족부 국립서울병원, 사례보고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과 (2016). 2016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신영전 외 (2001). 국가정신보건체계 모형개발과 정책과제. 사회정신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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