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 관련 법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

소개글

옥외광고 관련 법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초록) 1

제Ⅰ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

제Ⅱ장 옥외광고 관련 법규의 이론적 고찰 5
제1절 옥외 광고 5
1. 광고의 의의 5
2. 광고의 본질 5
3. 광고매체의 결정 6
1) 매체의 도달범위와 노출빈도 및 노출효과의 결정 6
2) 매체유형의 선정 7
3) 매체기관(수단)의 결정 8
4) 광고시기의 결정 9
4. 옥외광고의 의의 9
1) 옥외 광고의 정의 10
2) 옥외광고의 역사 10
3) 옥외광고의 특성 12
(1) 의사전달과정에서의 옥외광고 특성 13
(2) 감지 영향 요인에 비추어 본 옥외광고 13
(3) 소비자 구매 단계에서의 옥외 광고 14
(4) 여타 광고 매체와 비교한 옥외광고매체. 14
4) 옥외광고의 기능 15
(1) 옥외광고의 기능 15
5) 옥외 광고의 종류 16
6) 옥외광고 시장의 확대 17
제2절 옥외광고 관련법규 18
1. 건물의 이해 18
2. 한국 광고법류의 구조∙옥외광고물 관리법의 위치 19
1) 공법과 사법 분류체계 19
2) 적용대상별 분류체계 20
3) 법전편별 분류체계 20
제3절 해외 옥외광고물법의 개념과 특징 26
1. 프랑스 옥외광고물법과 특징 26
1) 프랑스 옥외광고물법의 특색 및 체계 26
2) 프랑스 옥외광고물법의 특징 27
3) 프랑스 옥외광고물 법의 내용 29
2. 일본 옥외광고물 법의 개념과 특징 31
1) 일본 옥외광고물 법의 개념 31
2) 일본 옥외광고물 법의 생성 과정 및 체계 32
3) 일본 옥외광고물 법의 특징 33
4) 일본 옥외광고물법의 규제 내용 36
3. 미국의 옥외광고물 법의 개념과 특징 39
1) 미국 옥외광고물법의 개념 39
2) 미국 옥외광고물법의 생성과정과 체계 40
3) 미국 옥외광고물 법의 특징 40

제Ⅲ장 옥외 광고의 규제에 대한 문제점 48
제1절 방송 광고심의의 법적 문제점 48
1. 표현자유의 문제점·사전심의의 위헌성 논의 48
2. 사전규제기관으로서의 방송위원회의 법적 성격의 문제점 48
3. 심의규정 및 심의규정 적용의 문제 49
4. 사회발전 추세와 규제 강화의 문제점 50
5. 동일사안에 대한 이중규제의 문제점 50
6. 기타 법규의 문제점 50
제2절 “80~90”년의 개정안에서 바라본 규제의 문제점 51
제3절 안전도 검사에 대한 법규의 문제점 52
제4절 옥외광고규제의 문제점에 대한 사례 중심 53
1. 부산아시아경기 대회조직위원회의 화물차외부광고허용문제의 현황 53
1) 영업용화물자동차외부광고 허용 내용 53
2)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시행령(96.4.27 대통령령 제14987호) 54
2. 화물차 외부광고허용의 문제점 54
제5절 해결책과 개선 방안 54

제Ⅳ장 요약 및 결론 56

참고 문헌 58

Abstract 60
부록 62
표 목 차

<표-1> 주요 광고매체별 특성 8
<표-2> 광고단가를 고려했을 시 매체별 광고효과 15
<표-3> 광고관련법의 공법과 사법 분류체계 20
<표-4> 광고관련법의 적용대상별 분류체계 20
<표-5> 광고관련법의 법전편별 분류체계 21
<표-6> 광고관련 조항 분류체계 .21
<표-7> 광고관련법의 정부조직별 광고법령 분류 21
<표-8> 광고관련법의 광고물 설치규제 규정 22
<표-9> 부산광역시 연세구 사무의 내부 위임 규정 22
<표-10> 우리나라의 주요 광고 규제 기준 및 주무 부처 24
그림 목차

<그림 1> 건물의 단면도 19

본문내용

③신문유통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신문유통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신문의 공동배달
2.잡지 및 기타간행물의 배달
3.신문수송의 대행
4.그 밖에 신문유통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⑤신문유통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신문유통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등록관청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납본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언론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신문발전위원회는 제2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문 등의 부수 공사(공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3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
3.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영업기밀을 누설한 위원 및 직원
제4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상의 출연을 받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제1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경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또는 소유한 자
4.제21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위반하여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
5.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외국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자
제4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 취임한 자
2. 제1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 선임한 자
제4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내지 4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3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편집을 한 자
2.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게재사항을 게재 또는 공표하지 아니한 자
6.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본을 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관청이 부과 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제7369호,2005.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3항 및 제38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 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은 이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등록취소 그 밖의 행위 각종 신청이나 행정기관에 대한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인터넷신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독자적 기사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인터넷신문을 경영·관리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3월 이내에 제 12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뉴스 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법률의 준용)”을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의 준용)”으로 하고, 동조중 ”등록취소, 침해에 대한 구제 및 벌칙 등에 관하여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8조, 제10조 내지 제15조,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을 “등록취소 및 벌칙 등에 관하여는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9조 내지 제26조 및 제39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으로 한다.
②기금 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14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0.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중 이 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이용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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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방송,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