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무용의 관련 법규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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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 무용의 관련 법규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논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3
1현대 무용의 정의.........................................................................................................3
2현대 무용의 역사와 발전 단계......................................................................................3
2)본론..........................................................................................................................51 무용에 대한 실정법 체계............................................................................................52 형식과 한국적 현대무용............................................................................................103) 결론......................................................................................................................10부록...........................................................................................................................13

본문내용

3개월 이내에 서류의 검토 및 현장실사를 거친 후 변경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폐관 신고)영제21조에 따른 폐관신고서는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9조(보고)법제28조 제1항및영제22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는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문학관 운영 현황 보고에 따른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5호,2016. 8. 2.>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문학관 시설 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 문학관 자료 명세서
[별지 제3호서식] [국립문학관, 공립문학관, 사립문학관(등록, 변경 등록)]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문학관 전문인력 명부
[별지 제5호서식] 관람료 및 이용료 명세서
[별지 제6호서식] 문학관 등록증
[별지 제7호서식] 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승인, 변경 승인)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문학관 폐관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등록문학관 운영 현황 보고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6. 8. 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5호, 2016. 8. 2., 제정]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044-203-2721
제1조(목적)이 규칙은「문학진흥법」및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립문학관 설립 협의 시 제출서류)①「문학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문학관 시설 명세서는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영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문학관 자료 명세서는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3조(문학관 등록 시 첨부서류)①영제14조 제1항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문학관 등록 신청서는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영제14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문학관 시설 명세서:별지 제1호서식
2.영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문학관 자료별 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3.영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문학관의 전문인력 명부:별지 제4호서식
4.영제1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관람료 및 이용료 명세서:별지 제5호서식
③영제14조 제5항에 따른 문학관 등록증은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4조(국립문학관등록심의회의 구성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문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 제1항전단 및영제14조 제1항에 따라법제16조 제1호에 따른 국립문학관(이하 \"국립문학관\"이라 한다)의 등록 신청을 받으면 국립문학관의 등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7명 이내의 문학인, 문학관 자료 또는 시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립문학관등록심의회(이하 \"등록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등록심의회는 서면심의와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국립문학관의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 등)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법제21조 제1항및영제14조 제2항ㆍ제3항에 따라법제16조 제2호에 따른 공립문학관(이하 \"공립문학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립문학관(이하 \"사립문학관\"이라 한다)의 등록 신청을 받으면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의 등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7명 이내의 문학인, 문학관 자료 또는 시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이하 \"지역등록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등록심의회는 서면심의와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의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한다.
제6조(문학관의 변경 등록)영제15조 제1항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변경 등록 신청서는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7조(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의 승인 신청 등)①영제18조 제1항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승인 신청서는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법제22조 제2항에 따라 설립 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설립 계획 승인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 승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류의 검토 및 현장실사를 거친 후 변경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폐관 신고)영제21조에 따른 폐관신고서는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9조(보고)법제28조 제1항및영제22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는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문학관 운영 현황 보고에 따른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5호,2016. 8. 2.>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문학관 시설 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 문학관 자료 명세서
[별지 제3호서식] [국립문학관, 공립문학관, 사립문학관(등록, 변경 등록)]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문학관 전문인력 명부
[별지 제5호서식] 관람료 및 이용료 명세서
[별지 제6호서식] 문학관 등록증
[별지 제7호서식] 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승인, 변경 승인)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문학관 폐관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등록문학관 운영 현황 보고
참고 문헌
김창환(2000년) 체육학 대전 민중서관
이흥재 문화 예술정책론 (주)박영사 2004년
금동흠 단권화 헌법강의 법률출판사 2003년
김복희 현대무용의 한국적 전개과정에 나타난 유형별 특성 분석,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 논문1993
martin john 현대춤의 인식, 김태원 역 서울현대미학사1993년
http://www.law.go.kr문화체육관광부
http//www.naver.com 재인용
http//www.naver.com두산백과 doopedia재인용
http//www.daum.net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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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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