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정신보건사회사업의 개요
1) 주요개념
2) 기능
3) 목적
2. 우리나라 정신보건사회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정신보건법
2) 정책과 제도
3) 전달체계
4) 의료서비스와 프로그램
5) 전문 인력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Ⅱ. 본 론
1. 정신보건사회사업의 개요
1) 주요개념
2) 기능
3) 목적
2. 우리나라 정신보건사회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정신보건법
2) 정책과 제도
3) 전달체계
4) 의료서비스와 프로그램
5) 전문 인력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전문 직종의 인력이 필요하다.
Ⅲ. 결 론
우리나라의 헌법 제9조와 제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모든 국민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정신질환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에게도 적용되는 사실이다. 따라서 국민 개개인과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자들도 그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인간다운 처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적절한 치료와 각 개인에게 적합한 재활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배려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많은 정신질환자나 정신장애인들이 그들에게 꼭 필요한 치료나 서비스를 받기보다는 보편적으로 일반사회나 가정 및 지역사회와 분리된 정신병원이나 정신 요양시설에서 장기간 수용된 채 그들 생애의 대부분을 보내거나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숨겨진 채로 소외된 삶을 살도록 방치하여 왔고, 이들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상인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재활의 기회마저 제대로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 정책에서도 기본방향성은 정신보건사회사업의 활성화라는 맥락에서 우선 제도적으로 계속 입원 심사 절차에서 객관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정신보건 심판위원회가 개입하여 입ㆍ퇴원 여부를 결정하고 높은 재입원율과 장기입원율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정신보건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은 기능을 전환시켜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의 다양성을 확충해 나가고, 정책적 개선으로는 정신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병 이후에 접근하는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조기 검진 및 선별검사 등을 통한 생애주기와 관련한 예방적 사업을 전개하여 사회ㆍ경제 및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끝으로 우리 사회는 정신장애인에게 더욱더 많은 관심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절대적 인권과 인간다운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 및 정책도 있어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기존 제도 및 정책에 있어 모순과 비현실성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우리가 그동안 눈여겨보지 못하고 지나쳐버린 것들, 지금이라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나 자원들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재점검을 통하여 한국의 정신보건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었으면 하는 바이다. 분명히 그 역사에는 우리의 정신보건 제도나 정책이 인간의 생애주기 전반에 관여하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이며 국민 전체를 향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고 명시할 수 있었으면 한다.
Ⅳ. 참고 문헌
1. 문상식ㆍ최만규 외 2명(2017), NEW 보건사업관리, 보문각.
2. 이영호ㆍ심경순 외 1명(2015), 정신보건사회복지론, 학지사.
3. 원영숙(2012),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4. 고은애(2003), 정신보건사회사업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행정대학원.
Ⅲ. 결 론
우리나라의 헌법 제9조와 제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모든 국민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정신질환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에게도 적용되는 사실이다. 따라서 국민 개개인과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자들도 그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인간다운 처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적절한 치료와 각 개인에게 적합한 재활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배려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많은 정신질환자나 정신장애인들이 그들에게 꼭 필요한 치료나 서비스를 받기보다는 보편적으로 일반사회나 가정 및 지역사회와 분리된 정신병원이나 정신 요양시설에서 장기간 수용된 채 그들 생애의 대부분을 보내거나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숨겨진 채로 소외된 삶을 살도록 방치하여 왔고, 이들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상인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재활의 기회마저 제대로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 정책에서도 기본방향성은 정신보건사회사업의 활성화라는 맥락에서 우선 제도적으로 계속 입원 심사 절차에서 객관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정신보건 심판위원회가 개입하여 입ㆍ퇴원 여부를 결정하고 높은 재입원율과 장기입원율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정신보건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은 기능을 전환시켜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의 다양성을 확충해 나가고, 정책적 개선으로는 정신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병 이후에 접근하는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조기 검진 및 선별검사 등을 통한 생애주기와 관련한 예방적 사업을 전개하여 사회ㆍ경제 및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끝으로 우리 사회는 정신장애인에게 더욱더 많은 관심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절대적 인권과 인간다운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 및 정책도 있어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기존 제도 및 정책에 있어 모순과 비현실성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우리가 그동안 눈여겨보지 못하고 지나쳐버린 것들, 지금이라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나 자원들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재점검을 통하여 한국의 정신보건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었으면 하는 바이다. 분명히 그 역사에는 우리의 정신보건 제도나 정책이 인간의 생애주기 전반에 관여하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이며 국민 전체를 향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고 명시할 수 있었으면 한다.
Ⅳ. 참고 문헌
1. 문상식ㆍ최만규 외 2명(2017), NEW 보건사업관리, 보문각.
2. 이영호ㆍ심경순 외 1명(2015), 정신보건사회복지론, 학지사.
3. 원영숙(2012),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4. 고은애(2003), 정신보건사회사업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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