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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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요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성격
  2.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1) 공공복지 전달체계
    2) 민간복지 전달체계
  3.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1) 공공복지 전달체계
    2) 민간복지 전달체계
  4.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1) 공공복지 전달체계
    2) 민간복지 전달체계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있다. 하나는 중앙집권화 분리형과 다른 하나는 지방분권화 분리형으로 볼 수 있는데, 전자는 시도의 지방 일반 행정기관에서 사회복지업무나 보건복지의 업무를 분리시켜 보건복지부 하부 집행기관인 사회복지 청이나 보건복지지방청으로 만드는 형태이다. 후자는 행정자치부의 집행기관으로서 시도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적인 지시 감독을 받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는 간접적인 통제를 받는 경우이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합리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계층화의 단순화이다. 이것은 각 계층 간 과다한 계층적 접근방법에 따른 보고, 지시, 감독, 통보 등을 완화하여 계층의 수를 줄이는 방법이다. 둘째, 업무를 하급 기관으로 이양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업무를 기획, 조정, 통합하고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 그리고 장비, 기술, 인력, 자원, 정보획득 능력의 강화가 필요한 경우로 상급 기관의 업무를 한정하고 가능하면 많은 업무를 하급 기관으로 이전토록 한다. 셋째,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수직적이고 지시적, 감독적, 후견적 관계에서 상호보완, 수평적, 협동의 관계로 전환한다. 사회복지 행정체계의 필요성은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 욕구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데에 있다. 넷째, 새로운 전달체계에서는 정부 담당업무 중 자율적인 민간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담당해야 하는 업무는 과감하게 민간조직에서 담당하도록 하게 한다. 따라서 민간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 민간복지 전달체계
첫째, 사회복지협의회 조직기능을 강화시킨다. 우리나라 민간 사회복지 협의체 조직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조직구조와 기능의 미흡으로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한 개선이 요청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다. 사무처의 계획기능 및 각 부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조사연구실을 설치하여야 하고 지방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회에 지역 복지부를 설치하고 지방협의회의 사무국 조직을 강화하며 시군구 지역에 지방기초단체협의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사무처의 조직을 확대함과 동시에 사회복지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가를 직원으로 확보하여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분야별로 설치된 전문위원회를 충분히 활용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직능단체로서 협의체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기관, 시설 운영조직의 강화를 들 수 있다. 이는 사회복지 법인 제도를 창설하여 민간 사회복지기관, 시설을 운영하게 하는 목적은 민간 사회복지사업의 공정성 확보, 자주성 존중, 경영조직의 확립, 재정적 기반의 강화 및 공사 사회복지사업의 협동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복지관 시설은 운영조직인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민간부문 자립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복지자원을 동원한다. 지역사회 내에 있는 공공의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은 중앙정부의 재정적인 자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보조로 운영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복지재정이 충분하게 확보된다면 사회복지행정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복지 분야가 아닌 다른 부서와의 경쟁, 주민들의 증폭되는 다양한 서비스 요구로 인해서 점차 공공의 사회복지행정에서도 재정확보를 위한 노력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지역사회주민들이 참여하여 복지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지역사회의 공동모금회를 활성화하고 자원봉사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과 종교단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넷째, 사회복지관, 시설집행조직의 체계화이다. 사회복지시설의 활동은 공공성을 가지므로 그 목적을 확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조직기구를 인정되지 않으면 안 되며, 전문사회복지사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 직무에 관해서 책임성을 갖게 되어야 한다. 각종 상담, 정보제공체제의 확립이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 관한 보건복지서비스에 관한 광범한 정보를 수집, 제공함과 동시에 관계부서가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연계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Ⅲ. 결 론
이상은 공공부문의 전달체계와 사적 부문의 전달체계에 대해 두 가지 부문을 집중적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해보았다. 마지막으로 현행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발전을 위해 공공부문의 전달체계 확립에 대해 결론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결국, 사회복지와 복지국가는 정부를 빼놓고는 기초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즉, 정부와 국가와 복지는 서로 하나라 할 수 있겠다. 이에 공공부문의 전달체계에 대해 확립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읍ㆍ면ㆍ동의 실질적인 주민복지 센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기능 전환은 기존 민간 지역사회복지관과의 기능중복을 피하고 공공복지서비스의 최후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케이스 매니지먼트 및 상담서비스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공간마련과 클라이언트의 지리적ㆍ심리적인 차원 등 제 측면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기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농촌 지역 및 시ㆍ군 통합지역의 경우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최우선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긍정적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고 부정적 측면을 보완한 공공복지 행정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 행정체계 내에서의 사회복지 기능의 집중화 혹은 특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지방공무원정원조례 등의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확충하고 복지상담원 등의 일반직 전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과학적인 직무분석을 통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적정인력 규모에 관한 판단 아래 연차적인 증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위상 강화와 실질적인 복지 직렬화 구축의 차원에서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상위부서에 상향 배치해야 한다.
Ⅳ. 참고 문헌
1. 임정문ㆍ신미애 외 3명(2020), 사회복지정책론, 동문사.
2. 현외성(2019),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3. 이정서(2018), 사회복지정책론, 정민사.
4. 박용순(2017),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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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1.08
  • 저작시기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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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4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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