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개념과 특성을 조사하여 서술하시고 국제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에 대해 서술하신 후 본인이 생각하는 아동인권 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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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권의 개념과 특성을 조사하여 서술하시고 국제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에 대해 서술하신 후 본인이 생각하는 아동인권 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권의 개념과 특성
1) 인권의 개념
2) 인권의 특성
2. 국제 아동권리협약의 내용
3. 본인이 생각하는 아동인권 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야 한다.
5) 참여권 강화
우리나라의 현실은 아동 참여권 보장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형태의 참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 대부분은 학생이다. 따라서 아동의 참여권을 형식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동들의 이익과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 법률적으로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 특히 시설보호 아동이나 사법현장의 피해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Ⅲ. 결론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로 인권의 특성을 보면 1993년 빈에서 개최된 세계인권회의는 인권의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 “인권은 보편적이며 불가분하고 상호의존적이며 상호연관적이다.”라고 천명하고 “민주주의, 발전 및 인권 존중은 상호의존적이며 상호보강적이다.”라고 규정했다. 국제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보호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사회 최초의 협약이다. 그리고 아동들도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정한 유일한 협약이다. 또한, 시민·정치적 권리부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까지 모든 인권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최초의 국제협약이다.
Ⅳ. 참고문헌
밥장,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만나다, 한울림 2017
이은희, UN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상황 분석, 춘천교육대학교, 2016
한소혜, 「UN 아동권리협약」제4조의 이행상황, 법조협회, 2016
이노홍, UN아동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에 따른 아동권리보호의 국제적 동향, 한국법제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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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1.10
  • 저작시기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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