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사회적효과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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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사회적효과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연금제도의 정의
2. 국민연금제도의 특성
3.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4. 국민연금제도의 사회적 효과
5.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6.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7.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상당수의 취약계층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또한 필요하다.
우선 국민연금의 기초연금제도화를 고려해볼 수 있는데 이는 거의 모든 국민들에 대한 연금 지급 효과가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부 예산의 증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재원 충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앞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되어감에 따라 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게 되고 이와 더불어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노동 인구 감소 문제는 미래세대 재원 부담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또한 최저보증연금제도가 또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는 이는 조세방식의 연금제도로 저소득층에게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고 소득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연금 지급을 시행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제도에 비해 적은 재원을 필요로 한다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소득파악이 전제된다는 조건이 있고 연금을 정부의 재정을 통해 연금을 지급는 방식이라 조세부담의 증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부조제도의 확장 등으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제도의 근본 목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들의 과거 생활수준 유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들의 경우처럼 공적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수준의 유지를 위해 저소득층에게는 급여수준을 유지 혹은 증가시키는 정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들처럼 공적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높일 수 있는 수준으로 국민연금제도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득대체율을 계속 유지시킬 필요가 있고 향후 연금재정 부족 등의 문제 발생시 국고지원 및 노인 일자리 증대 등의 대책들로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 간의 현저한 급여수준은 차이 문제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따로따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두 공적연금을 하나로 통합해 낭비되는 비용을 절감시키고 두가지 제도간의 급여 불균형을 조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적 통합 효과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연금 지급 연령을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연장되는 추세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연장시킬 필요가 있으며 보험료 납부 연령도 이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연장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가시키고 장년층의 취업을 장려하는 세부적인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장년층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장년층에 대한 고용제도 개선 및 사회적 기업 등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인 계획들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국민연금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해 수익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운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그 전문성을 높이고 운영 과정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금이 투자되는 상품군을 다양하게 분산시켜 리스크를 헷지하거나 보다 다양한 분야의 외부 투자기관에 위탁해서 운용 시키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의 전문 투자기관 풀을 만들어 보다 안정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참고 자료
국민연금의 개혁과 경로연금의 과제 / 이근홍 / 노인복지연구 통권32호
국민연금제도 개혁방안에 관한 연구 / 정규명 / 한국보험학회하계학술대회 제1권
국민연금제도의 개혁방향 / 전병목 / 재정포럼(2007.3)
국민연금제도의 경제적 효과 / 이희곤 / 고시연구(2005.3)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 정부의 국민연금제도 향후 운영방안 / 이상용 / 월간 경영계 2004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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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1.11
  • 저작시기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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