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가 해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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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지가 해답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복지 바로알기
1-1 복지의 개념
1-2 본문의 요약

2.복지에 대한 개인적 견해
2-1 복지의 필요성
2-2 본문 인용
2-2-1 옹호적 측면
2-2-2 반박적 측면

3.복지국가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

본문내용

하고 있음을 말해주기도 한다.
2-2-1 반박적 측면
복지와 관련해 한국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사실적으로 시사하고, 분석하는 방식으로 서술되기 때문에 반박의 논란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책을 읽으면서 느낀 ‘반박’ 이라고 하기보다 다소 모호한 개념이 있어 지적하고자 한다. 발췌문은 다음과 같다.
보편적 복지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번 서평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의미이다. 복지에는 두 가지 형태의 복지가 있는데,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로 나뉜다. 이 두 개념은 나라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보편적 복지는 ‘평등’을 중요시 하는 복지 형태로, 선진국에서 많이 채택되고 있으며, 선별적 복지는 ‘효율성’을 중요시 하는 복지 형태로, 대개 후진국에서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복지 형태를 선택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많은 나라가 아닐까 생각한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중간 즈음에 위치해 있어서, 어떠한 면에 있어서는 앞서가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어떠한 복지 형태를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소득순위 34위로 경제적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인 ‘사회양극화’ 현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에서는 보편적 복지의 방향으로 가기 보다는 선별적 복지를 통해서 빈부격차를 완화시켜 나가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본다. 보편적 복지는 선별적 복지의 ‘후’ 대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선별적 복지를 먼저 시행하면서 빈곤층과 부유층의 사회적, 경제적 격차를 완화시킨 후에 시행된 보편적 복지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3. 복지국가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
사회적 양극화 현상은 날로 심해져 가고, 일반 국민들이 재정적으로 도약하는 일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성장, 세계적인 부의 축적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나라를 이루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이제 ‘지속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수많은 이념과 정치체제와 사회구조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변형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요구되는 논리는 ‘안정’이기 때문이다. 경제 성장과 경쟁력만을 앞세워 달려왔기 때문에 사회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봉착했음을 알지 못했다. ‘선 경제성장이 후 문제점 해소’를 가져온다는 허황되고 잘못된 여론을 믿고 왔었다. 이러한 우리 사회에서 복지 제도의 구현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복지는 곧 국방의 의미까지도 함의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곧 국민’이 아닌 ‘국민이 곧 국가’라고 주창하는 논리가 말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국가 경쟁력만을 좇던 눈을 잠시 감고 고개를 돌려 힘없는 국민들의 아픔을 바라보자고 이야기 하고 싶다. 사회양극화 속의 빈곤층의 겪는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현대적인 의미의 진정한 복지가 이루어 질 필요성을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이다. 보다 실용적이고 실질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선진국 모방’을 좁은 범위에서나마 실현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작은 나라인 국민을 바라보며 서유럽 국가들의 복지 정책을 관찰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변형 적용하여 복지 정책으로서의 강점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행복한 국민이 모여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성장만능주의의 한계를 자각하고 새로운 혁신에 도전하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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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21.01.14
  • 저작시기2017.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43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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