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 문제점

소개글

새터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새터민(탈북자) 특별지원에 대한 당위성 문제

2. 새터민에 대한 정착지원상 행정체계의 문제

3. 일관성 없는 정착지원금

4. 사회적응교육 부재

5. 취업보호제도 유명무실

6. 문화적 차이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32조의 2, 제33조, 제49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근거하여 거주지 보호기간 5년 동안 총 3회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새터민은 직업교육을 거의 받지 않았고 직업교육을 받은 것도 컴퓨터, 미용, 요리, 전기전자 등에 불과하여, 취업보호제가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다.
아무리 북한에서 직업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직업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재고해보아야 한다.
이처럼 하나원 퇴소 후 우리 사회에 정착하면서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을 이수하는 일이 거의 없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단순노무직, 비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에 종사하고 있다.
6. 문화적 차이
새터민이 한국에 적응하기 위해 나타나는 다음 중의 하나는 대인관계 및 가정생활에서 나타나는 적응상의 문제점이다. 먼저, 대인관계는 인간의 삶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자 중심이지만 새터민의 한국사회에서의 대인관계는 그리 원만할 수가 없으며 새터민 간에도 대인관계는 상당히 복잡하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새터민의 원만치 못한 대인관계는 그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가정생활에서 나타나는 적응상의 문제점이다. 한국사회 자체의 개방성, 다양성으로 북한에서 문제시되지 않았던 자녀의 진학관계, 사생활의 견해차이, 용돈문제 등이 다양하게 대두되어 가정 내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새로운 갈등요인이 된다. 더구나 이러한 갈등은 한국교육을 받으며 성장할 자녀와 북한교육을 받은 부모관계라는 점에서 앞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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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의 경제학 : 헨리 조지 저, 전강수 역, 돌배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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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의 이해 : 정현주 저, 대왕사, 2014
현대사회문제 이론과 실제 : 이철우 저, 학지사,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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