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고용 문제와 실태를 설명하고, 현재 한국의 노인고용정책에 대해 기술하세요. 노인고용정책에 대한 문제와 그 발전방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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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고용 문제와 실태를 설명하고, 현재 한국의 노인고용정책에 대해 기술하세요. 노인고용정책에 대한 문제와 그 발전방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의 고용 문제와 실태
1) 노인의 고용 문제
2) 노인의 고용 실태
(1) 사회적 일자리 절대 부족
(2) 기업의 노인고용 노력저조
(3) 노동시장의 변화
(4)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냉소적 시선

2. 현재 한국의 노인고용정책
1) 정부 노인고용사업의 유형
2) 공공분야 노인고용정책
(1) 교육형 일자리사업
(2) 복지형 일자리사업
3) 민간분야 노인고용정책
(1) 시장형 일자리사업
(2) 창업모델형 일자리사업

3. 노인고용정책에 대한 문제
1) 산업고용 정년의 문제
2) 노인취업알선센터의 문제
3)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실효성 미약
4) 노인고용정책 전달체계의 문제

4. 노인고용정책에 대한 발전방향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3)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실효성 미약
우리나라의 고령자고용촉진법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첫째 직업훈련, 둘째 사업주에 대한 지원, 셋째 취업알선, 넷째 고령자 고용정보센터 및 고령자인력은행 설치, 다섯째 고령자의 고용촉진 여섯째 세제지원, 일곱째 정년에 대한 규정을 들 수 있다. 고령자의 고용촉진 항목을 보면 기준고용율이 당국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0분의 3으로서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는 전 근로자의 3% 이상을 55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 고령자 고용의무는 노력의무이고 이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이 없다.
4) 노인고용정책 전달체계의 문제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과 효율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원리이다. 이는 복지 소비자들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기술 등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고령자 취업을 위한 전달체계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취업과 관련된 부처는 노인복지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와 취업을 관장하는 노동부 그리고 각 시도 다원화 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부처는 노인취업에 관하여 각기 자신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노인취업알선프로그램을 꼽을 수 있다.
4. 노인고용정책에 대한 발전방향
전달체계영역이란 사회의 급여를 수혜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메커니즘을 말한다.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일체의 공적, 사적 복지기관의 서비스 전달망 또는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 편익을 소비자와 분배자 간에 그리고 분배자들 사이에 조직적으로 배분하는 체계라고 볼 수도 있다. 사회정책의 수혜를 누구에게 얼마나 제공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복지수혜를 어떤 행정조직을 통해 전달하는가도 중요한 과제이다. 전달체계는 조직의 본래 목적을 수행하기보다도 자체의 목적 즉 자신의 조직을 유지하려는 역기능적인 요소도 있다. 현재 노인 취업을 위한 전달체계영역은 노동부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원화되어 있다. 노동부에서는 50세부터 55세 전후의 퇴직 노동자를 재훈련시켜서 취업시킨다는 이유로써 노인취업업무를 담당하며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노인의 소득보장과 사회 참여를 위한기회의 제공을 목적으로 대한노인회와 연계해 담당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소속기관으로는 노인취업지원센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공동작업장 등이 있다. 노인취업지원센터는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노인취업 지원기관으로 전국 각 지역에 247개 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한편 시행주관별로 사업을 정리해 보면 고령자의 취업알선을 위해 노동부의 고령자인재은행,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취업지원센터, 그리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시니어클럽 등 여러 기관에서 운용하고 있다. 이처럼 고령자 취업을 알선하는 각 기관들의 업무가 중복되어 있어서 이에 따른 업무 한계의 불명확성으로 인해서 고령자와 노인에 대한 고용증진사업의 효과가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고용문제를 효과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취업 알선기관의 일원화 및 통합화가 필요하다.
5. 나의 의견
고령사회의 도래는 노인의 빈곤, 질병, 역할상실 등 심각한 사회문제와 함께 노인의 욕구는 다양해 질 것이고, 그 수준도 매우 높아 질 것이다. 지금까지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에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게될 것이다. 그 중 노인의 빈곤은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대다수의 노인들은 산업화 과정이 열악한 관경에서 자녀 교육 및 출가 등 경제적인 과다 지출과 조기정년 등으로 인하여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고용문제는 노인의 문제이며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문제이며 또 한 동시에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적 부양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초생활의 불안전, 사회, 심리적 부적응 등으로 인한 갈등과 소외문제가 야기되어 가정적, 사회적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들은 생존차원의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정부의 정책도 미약하고 민간기관의 역할도 미비한 실정이며 개인의 노력으로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은퇴자협회가 지속적으로 펼쳐온 운동이 바로 ‘최고의 재테크는 재취업,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창출이었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노년층의 고용촉진과 안정을 위한 히어로대상, 연령차별금지법 제정, 정년제 연장운동을 펼치고 있다. 고령자고용촉진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평균수명에 따라 인간본연의 활동력을 넓혀간다는 데 그 충분한 의의가 있다. 국가적으로 보자면 고령자들을 경제적 활동인구로 포함시키지 않고서는 국가재정의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고령화 국가의 필연적 귀결이 자리하고 있다. 이제 한국의 고령자들을 어떻게 활용하여 그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느냐가 바로 고령화 극복의 대안이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국가적 전략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득보장의 일환으로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의 생산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고령자 취업방안이 국가적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노인의 고용 문제와 실태를 설명하고, 현재 한국의 노인고용정책에 대해 기술하고 노인고용정책에 대한 문제와 그 발전방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안해 보았다. 고령자의 대부분이 취약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노후생활을 준비할 말한 충분한 여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노인은 주눅이 들고 좌절감에 빠져 일할 의욕과 능력을 점점 상실하게 된다. 노인들의 새로운 적응 노력에 젊은이들의 깊은 이해와 북돋움이 필요하다. 노인 자신도 끊임없는 배우는 자세 그리고 새로운 것을 이해하고 시도해 보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강미희(2013), “한국 사회의 노인빈곤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고찰”, 노인복지연구.
기영화(2013), “지방정부 노인 일자리사업의 사회적 자본 효과 탐색:근거 이론“, 지방정부연구.
김봉남(2011),“생산적 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남대학교 대학원.
김순자(2011), “노인취업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 미국, 일본의 노인 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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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1.20
  • 저작시기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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