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내전 소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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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공내전 소개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공내전 ................................................................................ 2

1. 국공내전의 배경 ................................................................................. 2
2. 국공내전의 전개 ................................................................................. 2
3. 국민당의 패배 원인 ............................................................................ 2
4. 미국의 중국백서 ................................................................................. 6
5. 국공내전에 대한 결론 ......................................................................... 7

Ⅱ. 미ㆍ중 관계 변화 단계 ............................................................. 8

Ⅲ. 미중관계의 전략적 협력관계로의 변화 ........................................ 8

1. 데탕트 이전의 미중관계개설과 중소분쟁 ................................................. 8
2. 미ㆍ중 이해관계 합치와 비밀외교 ......................................................... 9
3. ‘求同存異’ 방식의 합의와 상해 공동성명 ................................................ 11

본문내용

침내 중국은 1970년대 초에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완전한 양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중미관계 개선에 합의하게 되었다.
3. ‘求同存異’ 같은생각(1국)은취하고이견(2체제)은 잠시 보류하는 방식
방식의 합의와 상해 공동성명
앞에서 설명한 바와 냉전구도는 1960년대 이후 미묘한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월남전으로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위축되고 소련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중소분쟁이 격화되면서 미국과 중국은 소련의 견제라는 전략적 이해관계에 접근하게 된다. 이런 전략적 공동이익에서 미국과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은 전형적인 비밀외교를 통해 양국관계의 개선을 모색하였다.
여기서 전형적 비밀외교란 최고 지도자들의 결심에 입각하여 소수의 실무진들만이 참여, 철저한 비밀과 통제 하에서 교섭을 진행시키고,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내부적 이견은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비밀외교의 여러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중미관계 개선과 같이 대단히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교섭과정의 참여자를 제한하고, 철저하게 비공개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면서 이른바 ‘求同存異’ 방식의 합의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주은래와 키신저의 협상과 1972년 닉슨의 중국 방문, 그리고 중국과 미국간의 상해 공동성명의 발표는 전형적인 비밀외교와 ‘求同存異’ 방식의 외교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求同存異’ 방식이란 교섭 대상국들이 상호 입장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의견이 다른 부분을 그대로 남겨두고, 상호 합의 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양국간의 협력을 약속하는 방식이며, 1972년 중국과 미국의 상해 공동성명이 바로 ‘求同存異’ 방식의 전형적 외교 문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상해 공동성명은 주요 문제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서로 다른 입장을 먼저 기술하면서도 그런 의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합의할 수 있는 분야를 제시하고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특이한 서술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성명서 전문에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각기 제시되고 있다. 즉, 미국은 세계적으로 정의롭고 안전한 평화 (a just and secure peace)를 추구하고 있으며, 베트남문제도 평화협상을 통해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당시 미국의 일반적 정책노선을 반복 확인하였고, 일본 및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공고화 할 것이며, 인도와 파키스탄간의 정전협정을 지지한다고 선언함으로써 미국의 동맹외교에서 양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은 패권주의와 권력정치에 반대한다는 종래의 입장을 반복하면서 민족 자결의 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를 요구하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의 한반도 통일방안을 지지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제3세계에 대해 중국은 체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영토주권의 존중 5원칙에 입각해서 관계 개선의 용의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은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고, 자신들의 핵심적 동맹세력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중국과 미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할 수 있다고 선언하였다. 즉, 양국간의 관계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양국의 이해에 합치된다는 점, 군사적 갈등 감소를 기원한다는 점,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상대방을 배제하기 위해 제3국과 협상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란 점, 그리고 강대국간의 세력분할이 세계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특히 중요한 문제는 대만문제에 대한 합의 또는 모호한 합의라고 할 수 있는데, 대만문제에 대해서도 중국과 미국은 각기 자신들의 입장을 개별적으로 다음과 같이 적시하였다. 중국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었다. 즉,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일합법정부이며, 대만은 중국의 한 지방으로 모국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만 해방은 중국 내부 문제로서 어느 나라도 이에 간여할 권한이 없다고 선언하였다. 이와 동시에 모든 미국의 병력과 군사시설은 대만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중국정부는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 ‘하나의 중국, 두 개의 정부 (one China, two governments),\' \'두개의 중국 (two Chinas),\' 그리고 \'대만 독립 (independent Taiwan)\'등에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이처럼 중국 정부는 대만 문제에 대한 종래의 입장을 그대로 재확인하였다. 이런 중국의 입장에 대해 미국은 다음과 같이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즉, 대만과 대만해협 양안의 중국인들에게 중국은 하나이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점을 미국은 인정 ( the US acknowledges)하고, 그와 같은 중국 입장에 대해 도전하지 않는다 ( The US does not challenge that position.). 또한 중국인들 스스로 대만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미국의 이익이란 점을 재확인하면서 (평화적 해결에 대한 전망에서) 궁극적으로 대만으로부터 미국의 모든 군사력과 군사시설을 철수시킬 것이며, 그 사이 지역적 긴강 상태가 완화하는 정도에 따라 전향적으로 감축한다고 선언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72년 공동성명에서 중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소련의) 패권주의와 권력정치에 반대하기 위해 미국과의 전략적 연대를 구축한다는 극적인 정책 전환을 내외에 선언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대만문제에 대한 ‘원칙적 동의’를 받아 냈지만, 구체적인 문제해결은 유보되었다.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 합법 정부라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인정하고,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원칙을 수용하면서도 대만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고, 대만으로부터 미국 군대의 철수를 포함하여 대만과의 관계 청산은 앞으로 중국과 미국의 국교정상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재협상할 문제로 남겨 두었다. 이런 점에서 대만문제는 국교정상화 협상과정에서도 그랬지만, 그 이후에도 중국과 미국 간 갈등의 씨앗으로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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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1.22
  • 저작시기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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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4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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