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학 시험대비 정리[세력전이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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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론의 등장배경
2. 핵심논지
3. 이론검증 및 구체적 사례
4. 동아시아 지역적 의미

본문내용

. 동아시아 지역적 의미
냉전종식 이후 미국과 구소련 중심의 이념적 대립 종결
유럽 유럽연합(European Union) 결성 / 중국 지속적인 고도 경제성장률, 경제개혁, 군사대국화
일본 군사력 재정비를 통한 정상국가(normal state)로의 움직임 / 소련 경제적 침체
미국 국제체제에서 확고한 패권국가의 지위 확보
체제의 불안정 = 도전국 이 패권국의 국력을 따라잡는 ‘세력전이’가 일어날‘ 때
도전국이 국제질서에 대한 불만족 국가일 때
러시아 vs 미국: 러시아의 국력이 미국을 따라잡을 가능성↓, NATO 회원국과 우호협정(관계개선)
=> 세력전이 가능성↓
일본 vs 미국: 일본의 국력이 미국을 따라잡을 가능성↓, 방위동맹 체결
=> 세력전이 가능성↓
러시아 vs 중국: 러시아의 국력이 중국을 따라잡을 가능성↓, 전략적 동반자 관계
=> 세력전이 가능성↓
● 21세기 동아시아 지역 체제 내 불안정 요인
러시아 vs 일본: 미·일 동맹 세력 > 러시아 (미·일 동맹 세력에 맞설 국력 확보 어려움)
중국 vs 일본: 미·일 동맹 세력 > 중국 (중국의 높은 성장 가능성)
중국: 중국의 국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제반 문제로 경제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영국의 잡지 Economist 중국의 경제는 미국보다 40%큰 세계 최강 국가가 될 것 이다.
※ 중국이 급성장하는 도전국가가 되고 미국이 쇠퇴하는 지배국가가 될 가능성 有
중국의 국제질서에 대한 불만 多 ex) 하나의 중국(one china principle)원칙을 선진국들이 잘 지켜주지 않음
선진국들의 대만과의 비공식적 관계 유지, 미국의 대만 최신무기 제공
=> 두 세력 간의 세력전이 상황 / 두 세력 간의 국력균형 / 중국의 동아시아 안보질서에 대한 불만족도
대만문제를 둘러싼 미·중간의 대립 / 중·일 간의 조어도(센카쿠 제도)영토분쟁 = 전쟁 가능성의 요인
남한 vs 북한: 남·북 간의 국력격차가 남한 우세 상태로 계속 유지, 한·미 동맹관계가 지속 되어
한·미 동맹 세력 > 북한 이 되면 전쟁 발발 가능성 ↓
세력전이 이론적 시각 : 미국이 중국의 잠재적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을 중요
하게 생각, 잠재적 도적국가의 국력의 변화로 세력전이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탐지
대처가 필요, 한국과 일본과의 군사동맹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임.
중국의 지속적 성장 성공 군사력 현대화,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안보질서에 대해 불만, 미국의 중국견제
=> 미·중 간의 세력전이 가능성↑
중국의 지속적 성장 실패 동아시아 안보질서 유지
※ 잠재적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국이나,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북한이 현존 국제질서 및 지역질서에 불만족 세력으로 남아있을 경우 동아시아 안보질서는 불안정
중국이 민주국가로 성장할 경우 커다란 변혁을 방지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 북한이 불만족 국가로 남아있지 않도록 방안강구, 중국 때리기(china bashing) 보다는 시장경제 체제 구축과 민주화 유도가 필요.

키워드

국제정치학,   세력전이,   중간기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