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국민연금법의 개요(배경, 목적 등)와 주요내용을 정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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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민연금법의 개요
    1) 배경
    2) 목적
  2. 적용대상
    1) 사업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3)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3. 급여의 내용
    1) 노령연금
    2) 분할연금
    3) 장애연금
    4) 유족연금
    5) 반환일시금
  4. 급여의 제한 및 조정
    1) 제한 및 정지
    2) 조정, 구상권, 환수
  5. 권리구제
    1) 심사 및 재심사
    2) 행정쟁송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급한다(제56조).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장해보상, 유족보상, 일시 보상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ㆍ따른 장해급여, 유족 급여, 진폐 보상연금, 진폐 유족연금 등을 받았을 때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장애 연금액 또는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한다(제113조). 이는 「국민연금법」과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사 목적 급여 간에 조정을 하는 것이다.
그 밖에도 「국민연금법」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할 수 있도록 하여 채권자대위권 관계를 준용하고 있다(제114조). 그리고 급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신고 오류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사망이 추정되어 유족연금이 지급되었으나 생존이 확인된 경우, 기타 잘못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급여 전액이 환수된다(제57조).
5. 권리구제
1) 심사 및 재심사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심사청구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제110조). 이 경우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재결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간주하며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제112조).
2) 행정쟁송
「국민연금법」은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결정 또는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재결에 불복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재결을 행정심판으로 보기 때문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재심사 및 재결에 불복하는 자는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제112조).
Ⅲ. 결 론
「국민연금법」이 시행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왔다. 제ㆍ개정 과정에서 「국민연금법」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4대 사회보험의 분리 운영으로 인하여 물적ㆍ인적 자원의 낭비와 가입자의 부담 증가, 사회보험 전체의 일관성 결여 등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보험을 통합하여 관리ㆍ운영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의 통합 범위와 관련해서 사회보험을 통합하는 때도 적용ㆍ부과 징수업무만을 통합하는 방안, 부과 징수 및 자격 관리와 급여 일부를 통합하는 방안, 적용ㆍ부과 징수ㆍ급부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 및 적용ㆍ부과 징수ㆍ급부 업무를 비롯한 재정까지를 통합하는 완전 통합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통합 방안의 차후에는 4개 공적연금의 통합이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2050년 재정 고갈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연금법」의 존속과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관장 부서와 관리 운용기구의 일원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재정까지 통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김윤재(2021),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정민사.
2. 최승원ㆍ이승기 외 5명(2018),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3.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4. 법제처, www.moleg.go.kr.
5.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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