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사회복지학개론/우리나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해 설명하고 그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사회복지학개론/우리나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해 설명하고 그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Ι.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험
1) 개념
2) 법적근거와 제정목적
3) 두루누리 사회보험
2. 공공부조
1) 개념
2) 법적근거와 제정목적
3.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문제점
4.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내용을 정리하여 인용하였다.
에 의하면 〃공공부조의 일환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시키기 위해서 첫째,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적으로 완화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가능한 한 줄여야 한다. 둘째, 근로능력 수급자들이 탈수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단순히 금전적인 수급을 넘어서서, 대인 상담 서비스와 지역사회의 정보와 자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넷째, 현재 전 국민의 약 5∼6%로 추정되는 우리 사회의 비수급 빈곤층의 문제를 다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개념과 법적근거, 제정목적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해보았다.
필자는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사실 지금 당장 쓸 일도 가능성도 매우 낮고, 공공부조를 받을 만한 상황도 아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진 이후 실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두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다. 아마 대다수의 국민이 필자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상황과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로 인해 두 제도가 발전할 가능성은 농후할 것이다. 하지만 다수의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 방향이거나 소수의 취약계층만을 위해 제도가 발전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게 될 것이니, 공공부조보다 사회보험, 그 중에서도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을 가장 먼저 보완해줘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논문
송강용, 2019,「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를 아십니까?」.
장지연·박찬임, 2019,「사회보험 사각지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중심으로」.
이재삼·조만형, 2015,「사회보장제도 실현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 제고」.
박귀천, 2012,「사회보험법과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원리에 입각한 현행 사회보험법제 검토」.
2. 학술발표
임병진, 2013,『4대 사회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3. 사이트
사회보장위원회(https://www.ssc.go.kr).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프레시안(https://www.pressian.com).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http://ncov.mohw.go.kr).
두루누리 사회보험(http://insurancesuppor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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