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EAI 모형의 개념
II. EAI 모형의 유형
1. 설계오차형
1) 설계오차의 순응형
2) 설계오차의 불응형
2. 집행오차형
3. 오차부재형
III. EAI 모형의 종합
* 참고문헌
II. EAI 모형의 유형
1. 설계오차형
1) 설계오차의 순응형
2) 설계오차의 불응형
2. 집행오차형
3. 오차부재형
III. EAI 모형의 종합
* 참고문헌
본문내용
반영된 집행을 하는 유형으로 정책변동으로서 새로운 정책대안의 산출은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아래의 그림 참조).
[그림] 집행오차형의 구조틀
(2) 집행오차형
집행오차형은 정책결정과정의 결정가에 의한 정책대안이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체계를 이루고 있으나 정책집행과정의 집행가가 적절한 정책대안의 내용을 자의든 타의든 충실히 따르지 않음으로써, 현실이 미반영된 부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유형으로서, 본 모형 역시 정책변동의 산출은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아래의 그림 참조).
[그림] 집행오차형의 구조틀
(3) 오차부재형
오차부재형은 정책결정과정의 결정가에 의한 정책대안이 현실이 반영된 적절한 정책내용을 이루고 있고, 정책집행과정의 집행가가 적절한 정책대안의 내용을 자의든 타의든 충실하게 따르는 유형으로, 정책변동으로서 새로운 정책대안의 산출은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아래의 그림 참조).
[그림] 오차부재형의 구조틀
III. EAI 모형의 종합
EAI 모형에 대한 유형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이 중 설계오차의 순응형과 오차부재형은 정책집행과정에서 정책집행조직에 의한 불응이라는 자극제가 부재하여 당장 정책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반면, 설계오차의 불응형과 집행오차형은 정책집행조직의 불응이라는 변수로 인해 상당부분 정책변동을 유인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급여동결이라는 정책대안의 적절유무에 관계없이 정책집행과정에서 근로자들이 급여동결에 대해 불만을 갖고 파업을 할 경우, 급여정책은 높은 수준으로 변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표] EAI 모형의 종합적 유형
[그림] POCF의 구조틀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그림] 집행오차형의 구조틀
(2) 집행오차형
집행오차형은 정책결정과정의 결정가에 의한 정책대안이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체계를 이루고 있으나 정책집행과정의 집행가가 적절한 정책대안의 내용을 자의든 타의든 충실히 따르지 않음으로써, 현실이 미반영된 부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유형으로서, 본 모형 역시 정책변동의 산출은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아래의 그림 참조).
[그림] 집행오차형의 구조틀
(3) 오차부재형
오차부재형은 정책결정과정의 결정가에 의한 정책대안이 현실이 반영된 적절한 정책내용을 이루고 있고, 정책집행과정의 집행가가 적절한 정책대안의 내용을 자의든 타의든 충실하게 따르는 유형으로, 정책변동으로서 새로운 정책대안의 산출은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아래의 그림 참조).
[그림] 오차부재형의 구조틀
III. EAI 모형의 종합
EAI 모형에 대한 유형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이 중 설계오차의 순응형과 오차부재형은 정책집행과정에서 정책집행조직에 의한 불응이라는 자극제가 부재하여 당장 정책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반면, 설계오차의 불응형과 집행오차형은 정책집행조직의 불응이라는 변수로 인해 상당부분 정책변동을 유인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급여동결이라는 정책대안의 적절유무에 관계없이 정책집행과정에서 근로자들이 급여동결에 대해 불만을 갖고 파업을 할 경우, 급여정책은 높은 수준으로 변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표] EAI 모형의 종합적 유형
[그림] POCF의 구조틀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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