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을 구별하여 토론하기

소개글

사회복지의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을 구별하여 토론하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공공재원
1. 조세
2. 사회보험

II. 민간재원
1. 기업복지
2. 후원금
3. 사용자 부담
4. 가족 및 친지, 이웃을 통한 비공식적 지원

*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이에 대응한 국가의 절대적인 개입은 사회복지 비용지출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발생하는 사회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서비스는 민간 차원에서 주도하여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서비스 사용자로 하여금 이용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사용자 부담을 통한 재원조달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사용자 부담은 부분적으로는 사회복지재원의 확충을 계획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의 남용을 막을 수도 있다. 공적인 재정방식을 통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게 될 경우 이용자들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과다공급은 재정지출의 낭비를 불러올 수 있다. 이때 사용자로 하여금 일부 부담하게 한다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둘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게 되면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들의 관심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질적인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함께 줄어든다.
반면 이용자가 부담하게 될 경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게 되며 결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도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셋째, 이용부담을 통한 서비스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무료 이용자라는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동시에 개개인의 사회적 책임감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 부담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가 많아지면 저소득층의 경우 이용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률은 줄어들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즉, 부담할 능력이 있는 사람만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정책에서 추구하는 소득과 기회의 재분배는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몇몇 계층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욕구가 점차 사회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사회 내 보편적인 욕구로 확산되어질 경우 국가의 공식적인 개입이 요구되어질 수도 있다.
이때 국가는 보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재원조달이라는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4) 가족 및 친지, 이웃을 통한 비공식적 지원
공공복지가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국가의 개입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가족이나 그 이웃이 비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사회복지재원으로 분류하며, 가족 및 친지, 이웃을 통한 비공식적 지원은 경제적 비경제적인 서비스 모두를 포함한다. 전통적으로 가족구성원의 부양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복지제도가 발전하기 이전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를 발전시키는 데 장애요소가 되었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노인에 대한 부양비나 의료비 지출은 국가의 책임보다 가족의 부담인 경우가 많아 저소득층은 제도적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표] 민간복지재원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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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을 구별하여 토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