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제도의 의의

2.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3.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
1) 결정방식의 문제점
2)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4.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많으며, 이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수준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고령자의 고용자체를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점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취업애로 계층인 고령자에게 고용확대 측면에서 최저임금이 감액 적용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비업에 한해서는 최저임금의 감액을 유지하더라도 고령 경비원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그들이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적용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다만 고령자 최저임금 감액은 일정 요건 하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미 검토한 바와 같이 외국의 경우에도 연소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고령자 감액적용은 사례가 없음을 감안하여 노사 양측의 의견을 들어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해소라는 사회정책적 의미가 강하다. 어느 나라든 최저임금제는 경제정책적 고려보다는 사회정책적 고려가 우선되어 도입된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는 단순히 저임금 해소라는 사회정책적 차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 구조 조정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룩하는 경제 정책적 의의도 있는 것이다. 임금의 최저한을 규정하여 임금수준을 높임으로 인해 안정적인 노동력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영리 추구의 기반이 되는 것은 물론 노동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지나치게 낮은 임금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게 된다. 1930년대의 대불황기에 많은 나라에서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최저임금을 규정하여 임금 수준을 높임으로써 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고, 노동 시간의 최고한도를 규정하여 노동 시간의 단축에 의해 실업을 감소시킴으로써 불황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였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는 임금 인상에 의한 유효 수요 증대와 그를 통한 경기 부양이라는 경제정책적 요구와도 일치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이상윤, 노동법, 서울: 법문사, 2007.
임종률, 노동법, 서울: 박영사, 2009.
강승복,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따른 국가분류”, 『노동리뷰』 제64호, 한국노동연구원, 2010.
김유선,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산업노동연구』 제20권 제3호, 한국산업노동학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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