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가족정책의 주요 지향인 탈가족화의 개념과 정책의 예, 탈가족화의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 논하고 탈가족화를 위한 한국의 제도적 변화방향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소개글

[가족복지론] 가족정책의 주요 지향인 탈가족화의 개념과 정책의 예, 탈가족화의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 논하고 탈가족화를 위한 한국의 제도적 변화방향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가족정책의 탈가족화
    1) 탈가족화의 개념
    2) 탈가족화 정책의 예
    3) 탈가족화의 기능
  2. 탈가족화를 위한 한국의 제도적 변화 방향과 나의 견해
    1) 휴가 정책
    2) 보육 정책
    3) 노동시간 정책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으로써 양성 간의 노동시간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에 유연한 노동시간 정책을 사용할 수 있고, 시간제 노동으로 전환할 때도 고용상 불이익이나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특히 시간제 노동자의 다수가 기혼 여성임을 감안할 때, 시간제 고용에 따른 고용 지위상의 불이익을 차단하고자 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Ⅲ. 결 론
가족 정책에서 탈가족화는 가족 내 보살핌 노동까지 관심의 폭을 넓히고 유급 노동이 보살핌 노동 또는 무급노동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을 불식시킨다. 그리고 돌봄과 관련된 위험을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하도록 함과 동시에 복지국가의 시민권 개념을 탈상품화에 한정하였을 때에는 사회정책이 남성 유급 노동자가 주로 겪게 되는 위험(은퇴, 산재, 실업 등)만을 포괄하였으나 탈가족화에 의한 사회적 시민권의 구체화를 통해 여성(돌봄) 노동자의 위험(출산, 돌봄, 배우자의 사망 등)도 복지제도에 포함된다. 결국,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한국 사회에서 탈가족화는 기존의 논의에서 주로 다루었던 사회적 급여 외에도 사회적 서비스를 포함하고 사회적 급여 및 서비스 수급 자격과 관련해 여성의 다양한 수급권도 중요하게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앞으로 국가는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질문에 대해서는 ‘소득’이 아닌 ‘가족관계’에 더욱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국가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해주는 탈가족화 가정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그것은 탈가족화가 탈산업사회의 진전이 가져온 ‘돌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거시적 과제임과 동시에 가족 속의 ‘개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를 증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다양한 행복을 증진하는 데 매우 유효한 기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Ⅳ. 참고 문헌
1. 김지연(2020), 탈가족화가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정부의 질의 역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 이채정(2018), 보육정책 확대의 과정과 효과 연구 (자녀양육부담의 탈가족화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3. 안세아(2016), 가족정책의 변화를 통해 본 복지체제의 재구성 (OECD 15개 국가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4. 신지연(2013), 한국 노동시장 젠더형평성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탈가족화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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