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가족복지정책과 선진복지국가의 가족복지정책을 비교하교 앞으로 우리나라 가족복지 발전 방향을 제시해 보시오

소개글

[가족복지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가족복지정책과 선진복지국가의 가족복지정책을 비교하교 앞으로 우리나라 가족복지 발전 방향을 제시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족복지정책이란

2.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가족복지정책
1) 자녀양육지원정책
2) 소득유지정책
3) 고용촉진정책
4) 아동양육프로그램 서비스
5) 노인부양지원정책

3. 선진복지국가의 가족복지정책
1) 프랑스
2) 영국
3) 독일
4) 스웨덴
5) 미국

4. 우리나라 가족복지 발전 방향
1) 위기가정 해체를 예방하는 가족복지정책
2) 가족복지 접근의 재구성
3) 가족복지관련 법규와 전달체계의 재구성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지관련 법규와 전달체계의 재구성
현행 한국의 사회복지는 대상자 선정에서의 까다로운 법규 때문에 차상위빈곤층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하여 가족해체를 부추긴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사회복지법규가 빈곤층을 지배하는 듯하다. 현행 사회복지는 가족단위접근을 하는 가족복지정책으로 변모기획실시되어야 차상위빈곤층의 가정해체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장기실업자, 중증장애인, 중환자 가정의 축적된 빈곤으로 인한 위기가정을 예방을 위해서는 가족접근 방식으로 전달체계를 재구성해야 한다.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보아야 가능하다. 장애인 단체를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가족에게 직접 전달되는 ‘단순한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경제력이 없는 중증장애인, 중환자의 경우 기본적인 생활수단의 질을 높여주는 직접급여가 더 필요하다.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이 자력으로 위기가정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그들 스스로 도약을 위해 무언가를 찾아 나설 때 복지 5개년에서 주장하는 능력강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장애인 복지비 중, 보조기구에 들이는 예산의 비중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눈높이에서 적응과 자립을 진정으로 돕는 철학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5. 나의 의견
가족은 떠올리기만 해도 위안과 용기, 희망이 샘솟는 오아시스(Oasis)와 같은 존재라 생각한다. 함께 사랑을 나누고 자녀를 기르며 경쟁사회 속에서 쉼과 삶의 에너지를 얻는 곳이기 때문이다. 인간 삶의 바탕은 가족이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정이 존재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정으로 자신의 의지가 아닌 빈곤에 의해 가정해체가 된다면 그 가족구성원은 이중적인 심리적 고통을 안을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빈곤에 대한 고통이고, 이차적으로는 가족의 이별에 따른 상실감이다. 가정이 해체되면 그 가족구성원들은 살아 갈 기본적 터전을 잃어버려 미래를 계획할 수 없을 것이다. 미래와 희망을 잃어버린 삶은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인간은 생물적인 수명(壽命)뿐만이 아니라 삶도 생명이라고 여긴다. 보편적인 사고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사회는 생명존중심이 약한 사회라 생각한다. 따라서 가족해체를 예방함은 인간최소의 권리인 삶 곧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기에 ‘위기가정에 대응하는 가족복지정책 방안 연구’를 주제로 삼았다. 가족의 기능 가운데 ‘경제적으로 가족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의미의 경제적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했다. 안정된 직장과 평화로운 가정은 정상적인 삶의 필수조건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가족복지정책과 선진복지국가의 가족복지정책을 비교하교 앞으로 우리나라 가족복지 발전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가족복지정책은 탈 개발도상국을 위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복지국가로의 방향선회를 위해서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한국은 복지와 경제성장 둘 중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복지와 경제성장을 같이 일구어내야 하는 힘겨운 시대다. 힘겹지만 경제성장과 복지 둘 다 반드시 이루어야 할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업이다. 한국경제의 저성장 속 복지는, 저비용고효율성의 가족복지정책을 필요로 한다.
참고문헌
나병균. 2007. “프랑스의 초기 가족정책과 정책행위자별 역할”. 한국사회정책.
송다영. 2009. “영국가족정책의 변화와 한계”, 『비판사회정책』.
윤홍식. 2011. “가족정책, 복지국가의 새로운 역할: 보편성과 다양성에 대한 요구”, 『한국가족복지학』.
류연규. 2012. “가족의 돌봄 공백에 대응하는 돌봄의 사회화정책의 성격 규명”, 『비판사회정책』

키워드

가족복지,   가족복지정책,   선진복지국가,   비교,   발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