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 비행소년 촉범소년범죄 범법소년범죄에 관한 논쟁 및 향후 대책방안0k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청소년범죄 비행소년 촉범소년범죄 범법소년범죄에 관한 논쟁 및 향후 대책방안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비행소년촉범소년의 의미
2. 소년범죄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청소년기에 관한 심리사회적 관점
2) 낙인이론
3. 촉범범죄의 현황과 실태
4. 촉범소년범죄의 문제와 대책
5. 촉범소년범죄해결을 위한 정책적 과제
6.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해할 수 없고, 법질서가 요구하고 있는 공동생활에도 익숙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범죄에 물들기 쉽지만 한편으로는 교화의 가능성 또한 열려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범죄소년에 대해서는 성인과 다른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소년보호의 이념에 근거하여 소년법을 개정하고 운용해 왔다. 현재 촉범소년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벌이나 보안처분을 할 수 없지만 보호처분은 할 수 있다. 특히 앞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교사범 혹은 간접정범은 이러한 책임무능력자를 이용하여 범죄에 가담하게 하고, 범죄로 나아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범죄수법 또한 교사범 혹은 간접정범이 가르쳐 준 대로 이행을 하여 범죄의 기수가능성을 높이고, 범죄의 심각성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이대로 방치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대안을 강구해야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범죄를 교사하는 간접정범이나, 이를 알고 아무 죄의식 없이 범죄를 행하는 자 모두 사회악적인 존재이지만, 처벌되지 않는 형사미성년자를 시켜서 범죄를 행하게 하는 성인범죄자가 더 나쁘다. 성인들의 그릇된 판단으로 교사행위를 통해 범죄를 행하는 형사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잘 가르치고 교육을 시킨다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시켜 범죄를 행하라고 강제하더라도 범죄를 행하지 않을 것이다.
옛말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도 있듯이 이런 응보형주의는 단기적으로 반짝 효과가 있을 수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 보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장기적 대안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가해자가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다. 교도소화 이론에 의하면 교정시설에 범죄자를 가두면 일반 국민을 보호할 수 있을지언정 범죄자는 오히려 교도소화를 촉진시킨다. 여기서 교도소화란 어린이가 사회과정을 학습하는 것을 사회화라고 한다면 재소자가 교정시설에서 행위유형을 학습하는 과정을 교도소화라고 한다. 이러한 교도소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외부교통권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하여 교도소화를 완화시키고 있다. 수많은 내·외부의 학자들이 연구하지 않았다면 교정당국의 역할이 단순히 범죄자를 가두는 것에 그쳤을 것이다. 이를 계기로 현재 이슈화 되고 있는 촉범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없고, 범죄를 강 건너 불구경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다.
청소년의 어두운 면은 청소년 자신의 잘못도 있지만 더 큰 잘못은 국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범죄 없는 나라를 만들었다면 청소년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1등만 추구하는 이 사회구조가 잘못이다. 2등에서 꼴찌에 이르기까지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조성이 된다면 입시지옥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대학 가지 않으면 취직이 되지 않는 사회, 지방에서 지방대학에 다니면 경제적 측면에서 부모님들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상경하여 많은 돈을 지불하고 공부를 해야 취직뿐만 아니라 대우받는 사회조성은 바로 현재의 기성세대가 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 청소년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없고, 비행에 쉽게 유혹될 수밖에 없다. 비행은 범죄를 낳고, 다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현상을 반드시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응방안을 확실히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방은 그 지방의 대학생을 채용하는 그런 구조가 되었을 때, 지방대학도 살 수 있고, 지방의 우수인재가 타 지역으로 빠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대학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
촉범소년에 대한 외국의 동향도 그렇게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이웃 일본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 않는 점은 그만큼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다. 촉범소년을 처벌하기란 아직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고 처벌하지 않자니 범죄의 형태가 너무 심각하여 어느 하나를 희생하지 않으면 영원히 풀 수 없는 숙제로 남게 된다. 따라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여 조화롭게 실천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논문의 중요한 Key point다. 최근 청소년범죄가 많이 발생해도 국민들은 그렇게 범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점, 즉 ‘저러다 말겠지’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한 몫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온정주의 정서 및 불처벌이 범죄발생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 범죄근절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범죄를 일으켜도 처벌되지 않는 점이 널리 확산된다면 범죄에 대한 아무 두려움 없이 행할 것이다. 이런 확산효과를 근절하지 않으면 범죄는 계속 증대될 것이고, 범죄의 증대는 곧 사회적비용의 증대를 초래하게 된다.
소년범죄율은 줄어들기는커녕 재범률은 증가하고, 소년범의 나이는 점점 어려지고, 수법 또한 흉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상은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소년보호이념에 집착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소년법 개정에 있어서는 미국의 균형적 사법모델이나 일본의 형사사법화 되어가는 소년법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소년법이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촉범소년의 범죄의 심각성이 예상되므로 지금부터 대응방안을 강구해야만 범죄를 사전 예방할 수 있고 올바른 청소년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본다.
참고자료
-김정희 외 (1993). 《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박신자 (2000). 《심리학의 이해》. 서울: 형설출판사.
-손제하(2002), 학교 폭력 사범수사, 학교 폭력상담과정
-신영경, 2021, 조선에듀, 소년범죄 늘어나는데 촉법소년 ‘처벌 불가’… 제도 개선 요구 ‘봇물’
-홍태석(2011), 圓光法學, 일본의 개정 소년법과 우리나라 소년법의 개정 방안, 101-12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소년사범의 적정한 처리절차에 관한 연구, 2005, 32p
-홍봉선 외 9명(2010), 공동체, 청소년문제론, 117p-124p
-. Philip Rice, 정영숙 외 3명 편역(2001), 청소년심리학, 시그마프레스, 28p
  • 가격3,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21.02.03
  • 저작시기202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4486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