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본인이 생각하기에 현재 필요한 사회복지정책은 무엇인가?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본인이 생각하기에 현재 필요한 사회복지정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개요

2. 우리나라 최근의 사회복지정책 환경의 변화

3. 본인의 생각에 현재 필요한 사회복지정책

4. 나의 견해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책임성을 동시에 부여하는 사회복지정책의 성격을 지니도록 개발해야 한다. 무임승차, 도덕적 해이 등의 부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시민으로서 누려야 하는 사회복지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 성별, 경제적 수준, 교육 등에서 차별 없는 사회복지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경제공동체로서 투명하고 견실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하경제의 규모를 가급적 축소하고 조세 정의를 확립하며 금융 및 부동산 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투명경영을 뿌리내려야 한다. 이는 사회복지정책의 환경 여건으로서 중요하다. 비정규직, 전직 및 퇴직 문제를 사회복지 정책적 측면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여성, 외국인 근로자, 장애인 또는 고령자의 고용 문제도 중요한 사회복지정책의 분야로 취급해야 한다. 이처럼 기존의 사회복지정책과 새로운 사회복지정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회복지재정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과 기존의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부족한 재정을 마련할 수 있는 재원조달 정책도 동시에 수립해야 한다. 본인의 생각에는 ‘연기금’의 투자유치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의 삼성전자 주식투자로 ‘연기금’의 수조 원대에 달하는 수익이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다만, 본 사례의 경우보다 위험자산이 아닌 안정적인 자산 확충에 비중을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최근 국가 중심의 사회복지정책이 점점 기업, 종교, NGO 등의 민간부문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함께 의논하고 실천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특히 지역 단위의 거버넌스가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시대가 되었다. 여기에서 국가는 노동자집단, 사용자집단, 사회복지 관련 집단(공급자, 수혜자, 실무자 등), 종교조직, NGO 등과 함께 지역 단위에서 공동체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회복지정책을 형성하고 실행해야 하는 시대이다. 따라서 기존의 사회복지정책과 필요성에 따른 새로운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과정은 국가 중심에서 보다 큰 사회 전체의 사회협약을 중시하는 환경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사회복지정책 결정과 관련하여 어떻게 사회협약의 전통을 만들어 갈 것인지를 고민해 보아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5. 참고 문헌
1) 임정문ㆍ신미애 외 3명(2020), 사회복지정책론, 동문사.
2) 현외성(2019),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3) 통계청, 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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