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에서 부양의무제도는 헌법이 규정하는 국가가 가지는 국민 생존의 보장의무를 가족에게 전가하는 독소조항인지 아니면 한국의 가족부양의 문화라는 미풍양속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인지 각자 생각을 적으시오. [Go]

소개글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에서 부양의무제도는 헌법이 규정하는 국가가 가지는 국민 생존의 보장의무를 가족에게 전가하는 독소조항인지 아니면 한국의 가족부양의 문화라는 미풍양속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인지 각자 생각을 적으시오. [Go]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공부조제도와 부양의무제도의 개요

2. 부양의무제도의 성격

3. 부양의무제도의 독소조항이냐 미풍양속이냐에 대한 나의 생각

4. 향후 방향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차원의 공적 부양 기능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저소득가구에 대한 부양의무 부담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조장할 수 있으며 부양 능력을 ’미약함‘과 ’있음‘으로 구분하여 부양비 지급 여부 및 수급권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부 구간에서는 비형평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2008년 10월에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의 기본 재산 기준을 상향하고, 소득 기준을 개선한 것이 사각지대 해소에 효과가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급여별 폐지 방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소득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가구 생활 수준과의 격차를 축소하는 방식이 필요하고, 재신 기준은 기준금액을 인상하거나 재산인정방식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소득 기준을 보는 경우, 재산 기준은 불필요하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재산 기준은 생계나 주거와 관련될 것일 경우 처분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소득 기준만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득 기준도 점차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5. 참고 문헌
1) 김아람(20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 여유진(2017),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정책과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상식(2016), 노부모 부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주대학교 대학원.
4) 박지훈(20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천대학교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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