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을 구별하여 토론

소개글

사회복지의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을 구별하여 토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조세
1. 조세방식의 선택배경
2. 조세방식의 한계
3. 조세방식의 몇 가지 선택 사례

II. 사회보험료

III. 민간재원조달 방식
1. 유형
1/ 후원금 및 기부금
2/ 회비
3/ 모금
4/ 수익사업
2. 수익자 부담의 필요성
3. 민간재원조달의 장점과 한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담이 필요하다.
4/ 보편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수익자 부담을 채택함으로써 수익자와 비수익자 사이에 공평을 도모한다.
5/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익자가 특별하게 제한되므로 수익의 정도 및 부담 능력의 높고 낮음에 따른 부담을 요구하여 수익자의 책임을 촉구할 수 있다.
6/ 심리적 결과로서 수혜자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 느낄 수 있는 열등감이나 낙인을 약화시키며 개인의 존엄성이 손상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3) 민간재원조달의 장점과 한계
민간재원조달의 장점으로는 1/ 기부금이나 후원금, 특히 회비만 내는 사람은 책임성만 확보된다면, 자신이 제공한 재정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하여 알 수 있어 재원조달에 유인책이 된다. 2/ 민간사회복지 재원조달은 분명한 목적과 구체적인 사업을 적시에 할 수 있어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들로부터 재원조달이 용이할 수 있다.
3/ 민간사회복지기관은 조직과 규모가 작고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역사회의 변화하는 욕구에 민감하게 적응할 수 있어 재원조달이 상대적으로 쉬운 면이 있다.
민간재원조달의 한계로는 1/ 경제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동이 심하다. 즉, 민간사회복지 계원은 재원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단기적인 개입에 그치기 쉬운 약점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2/ 민간재원조달이 개인이나 집단의 자발적인 기부에 의존하는 관계로, 사용 역시 책임성 문제가 종종 쟁점화되기도 한다. 3/ 민간재원조달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복지정책 급여의 남용 또는 오용의 문제가 발생되기도 한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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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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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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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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